도전장 내민 '도로 물순환 개선사업' 예산문제로 발목
도전장 내민 '도로 물순환 개선사업' 예산문제로 발목
  • 임태환
  • 승인 2020.07.05 20:28
  • 수정 2020.07.05 20:28
  • 2020.07.06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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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그린뉴딜 신규 사업으로 추진
도, 불투수면 면적률 높아 시급

칼자루 쥔 기재부 미적지근 태도
필요성 공감 못해 우선순위 밀려
환경부도 일단 관망세 …보류 위기
/사진출처=경기도청
/사진출처=경기도

경기도가 도시 침수를 유발하는 불투수면(빗물이 침투하지 못하는 지표면)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 도전한 '도로 물순환 개선사업'이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에 제동이 걸렸다.

무분별한 도시 개발로 늘어난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등의 불투수면이 자연의 물순환 구조를 왜곡하고 심지어 재해 위험으로까지 이어지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도에 따르면 도는 환경부가 '2020∼2021년 그린뉴딜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로 물순환 개선사업의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을 목표로 지난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사업을 통해 도내 불투수면을 빗물이 땅으로 침투할 수 있는 투수성 포장으로 교체하고, 회전교차로를 물이 스며들 수 있는 얕고 완만한 웅덩이인 식생 체류지로 바꾸는 등 체계적인 물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게 도의 생각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불투수면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가뭄과 홍수·수질 오염 등의 문제가 뒤따르고 있어 도가 크게 기대하는 사업 중 하나다. 만약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다면 환경부로부터 관련 사업을 위한 예산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하며 “물순환 개선사업으로 인해 분명 침수 재해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기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가 물순환 개선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도내 불투수 면적률이 높은 지역이 많기 때문이다.

앞서 환경부가 2013년 처음으로 전 국토에 대한 불투수 면적률을 조사한 뒤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불투수 면적률이 가장 높은 지방정부 10곳 중 무려 8곳이 경기지역으로 나타났다.

실제 부천시가 61.7%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수원시 49.2%(3위), 광명시 43.8%(5위), 오산시 39.6%(6위), 안양시 39.4%(7위), 군포시 36.9%(8위), 시흥시 36.4%(9위), 안산시 36.3%(10위) 순이었다.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나오자 당시 환경부는 '불투수 면적률이 높은 곳에 대한 정밀 진단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불투수면 개선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불투수면 확대가 강우 시 유출되는 빗물의 양을 증가시켜 도시 침수를 일으킬 뿐 아니라 지하 침투량도 감소시켜 지하수 고갈 및 하천이 말라버리는 건천화까지 야기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번 사업을 계기로 물순환 구조 회복을 기대한 도의 계획은 예산 문제에 발목 잡히면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현재 기재부는 신규 사업으로 계획된 도로 물순환 사업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다양한 그린뉴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우선순위에 밀리기 때문이다.

이처럼 칼자루를 쥔 기재부가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자 환경부 역시 사업 보류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협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현재 제자리걸음 상태인 건 사실”이라며 “지금까지는 사업화하기는 어려운 분위기지만 단정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내 불투수면 문제 개선을 위해서라도 환경부와 기재부를 방문해 설득하는 등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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