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은 2018년 4월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제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해 발표한 공동선언으로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특히 연내 종전선언과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회담을 추진해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로 남북이 합의했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더불어 우리 개성기업인들에게 주목을 받게 된 내용은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 접목과 개성지역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였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서해안과 동해안, DMZ 접경지역을 'H'자형 경제벨트로 조성해 남북한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대륙으로 가는 길을 열자는 구상이다. 서해안 벨트는 고속철도를 개통해 베이징까지 연결하고 제2의 개성공단 등 서해 복합물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벨트이다. 오염 없는 청정구역인 DMZ 지역은 생태 및 역사, 관광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동해안 벨트는 러시아와 연결해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고 나진-핫산 경제특구를 개발하는 구상이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대북정책을 USB에 담아 판문점 도보다리 대화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정부 간 연락 채널을 유지할 필요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남북 간 교섭 및 연락, 당국 간 회담 및 협의, 민간교류 지원업무와 왕래 인원 편의 보장 등의 기능을 양측 주재원들이 24시간 상주하면서 담당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인은 남북공동연락 사무소가 개성공단 안에 설치되면 공단 재개의 날도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환호했다.

판문점선언 후 보수 공사를 거쳐 그해 9월14일 개소식을 가졌고 그 다음 해 3월22일에 북한은 북측 인원을 철수했다가 며칠 뒤 일부만 출근시켜 기능을 사실상 축소시키며 당초 합의에 미흡함에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북한이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및 우리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아 지난 6·15평양선언 20주년 다음 날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로 만들어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부숴 버렸다.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볼 때 남북관계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그간의 남북관계 역사를 돌아보면 갈등이 깊어지더라도 그 끝이 파국이 아닌 봉합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의 보류 결정과 문 대통령의 6·25, 70주년 기념사가 맞물려 더 이상의 남북 간 갈등을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와 같이 행동 없는 남북 간의 공방만으로는 판문점 선언의 취지를 더욱 무색하게 할 것이며 분위기 좋았던 지난 2년여 간의 시간임에도 악화된 관계개선은 요원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담화에 이제는 북한만이 아닌 우리 정부도 함께 '담대하게 나설' 차례이어야 한다. 최근 북측의 전격적인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 결정을 환영하며 이에 우리 정부는 구체적으로 합의이행으로 화답해야 한다. 그동안 실질적인 이행 없이 '합의 준수'라는 원론적인 태도로 일관해 온 결과가 작금의 상황이기에 개성공단기업 당사자 입장에서 우리 정부에 제안한다.

6·15 20주년을 맞이해 30여년간 남북경협의 현장에서 종사해온 기업인들이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기업인들은 6·15 정신을 계승하여 하루빨리 남북 관계 개선이 되기를 양 정부에 촉구했고 대통령 면담 요청을 결의해 청와대에 전달한 바 있다. 거기에다 실질적인 남북경협 추진을 모색할 민관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돌파구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정주영 명예회장께서 정부가 하지 못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시작한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다.

두 가지 제안을 채택한다면 북측 당국과 특히 우리 국민에게 주는 정부의 강한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루속히 대통령 면담이 성사되고 협의체가 발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볼턴 회고록에 의하면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남북미 판문점 회동도 우리 정부의 강력한 촉진자 역할로 가능했기에 다시 한번 창의적 행동을 기대하며 K-경제, K-평화는 우리 경협인이 책임지겠다고 다짐을 해 본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비대위 공동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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