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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든 교부세…지방정부 재정운영 어쩌나
줄어든 교부세…지방정부 재정운영 어쩌나
  • 최남춘
  • 승인 2020.07.02 20:30
  • 수정 2020.07.02 21:19
  • 2020.07.03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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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차 추경안 35조원서 지방교부세는 되레 2조원 감액
지자체 세수 감소 이어 타격 클 듯 … 자치분권 위기올 수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지난해 일본 수출경제침략,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지방정부 재정이 악화했지만 정부가 최근 국회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면서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지방교부세를 줄여 경기도내 지방정부들의 재정운영에 적신호가 켜졌다.

▶관련기사 3면

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도내 각 기초정부가 걷은 시군세(누계)는 3조988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보다 7715억원이 줄었다.

감소비율이 높은 기초정부는 이천시, 수원시, 화성시, 평택시, 용인시 순이었다. 주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소재한 지역으로 이들의 매출액과 법인소득 감소로 인한 지방소득세가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도가 2019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도내 기초정부의 올해 법인지방소득세가 지난해보다 30%가량 감소했다.

올해 신고된 법인세 규모는 1조5455억원이지만 지난해는 2조1856억원이다. 6401억원이 줄어든 셈이다.

SK하이닉스가 있는 이천시의 경우 지난해 신고세액 3555억원에서 올해는 634억원으로 82.17% 대폭 감소했으며 반도체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원시(-43.73%), 화성시(-32.42%), 용인시(-28.20%), 평택시(-28.42%)도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였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이듬해 4월 말까지 해당 지방정부에 납부하는 시군세로, 지방 세수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 올해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 납기를 연장하기로 해 272개 법인이 신청한 71억원의 납기일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했다.

광역정부인 도는 그나마 상황은 낫다. 지난 5월 말 기준 도세 징수액(누계)은 5조313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조9303억원보다 3827억원(7.8%) 많다.

세수의 영향을 주는 취득세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더 걷힌 탓이다.

5월까지 취득세 3조4248억원이 걷어 지난해 같은 달보다 4712억원(16.0%) 늘어났다. 주택거래량 증가추세는 둔화하고 있으나 보유세 과세기준일(6월 1일)과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6월까지)을 고려한 절세용 급매물 등 거래가 지속한 영향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경기도내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곳이 늘어나고, 도내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분류될 만큼 부동산 거래가 이뤄졌다”면서도 “이는 한시적인 것으로, 절세용 급매물의 효과가 떨어지고 지속적인 경기침체가 일어나면 취득세 징수는 급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경마·경정·경륜장이 잠정휴업하면서 레저세 1050억원이 감소했다. 지난해 1897억원에서 올해 847억원만 걷었다.

상반기 수출입 감소와 소비위축, 전환사업비 우선 공제 등의 영향으로 지방소비세는 지난해보다 822억원 줄었다.

도는 재난기본소득과 긴급재난지원금 등이 골목상권에 풀리면서 그나마 감소액이 줄어든 것으로 봤다.

도내 지방정부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위기 극복을 위해 긴축 재정에 나서고 있지만 자주 재원 확보를 하기에는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반기 정부의 지원도 많이 축소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달 초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지방교부세를 2조원가량 감액했다. 추경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도내에 배분하는 지방교부세는 1509억5700만원 감소한다.

보통교부세가 줄어들 경우 자체재원이 부족한 지방정부의 피해는 더 커진다. 특히 정부의 핵심 정책인 '자치분권'이 흔들린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는 그동안 교부세를 당겨 지급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했다”면서 “그런데 이번 3차 추경 정부안에는 지방정부 교부세 삭감안이 포함해 지방정부의 재정적 여력을 줄이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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