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조달청의 국가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대체할 지방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에 나선다.

그동안 나라장터가 공공물품조달시장을 독점한 탓에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거나 '수수료 불공정 분배' 등의 부조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자체 개발 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 중앙조달을 강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슬로바키아밖에 없다”며 “공정한 조달시스템은 나라장터와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닌 독과점 폐해를 개선하고 불공정한 시장구조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나 공공기관 등이 물품을 구입할 때 활용하는 나라장터에 등록된 상품 중 대다수는 일반 시장가격과 비교했을 때 훨씬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시중에서 85만원인 비디오 프로젝터가 나라장터에서는 143만원일 뿐만 아니라 18만원 수준의 카메라용 렌즈도 31만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자치행정국장은 “도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나라장터와 일반 쇼핑몰의 물품 가격을 비교한 결과 나라장터에서 판매하는 물품 6129개 중 실질적으로 가격 비교가 가능한 동일모델은 10%인 646개에 불과했다”며 “더욱이 이들 중 90개는 시장단가보다 되레 비싸게 판매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나라장터를 통해 비싸게 판매되는 것도 큰 문제지만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이 연간 888억원(2017년 기준)의 조달 수수료를 조달청에 내지만 정작 지자체에 돌아오는 혜택은 없다는 점”이라며 “이처럼 지자체 희생으로 조달청이 굴러가는 구조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정조달 태스크포스(TF) 팀을 신설했다는 도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자체 지방조달시스템 설계 용역비를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오는 2022년 시범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조달시스템과 자율 경쟁이 가능해져 공공조달시장의 건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김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 개발할 지방조달시스템은 시장단가를 적용해 값싸고 좋은 제품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입찰담합 모니터링제'를 운영하고 공정조달시스템 개발과 운영 등을 맡을 가칭 '공정조달기구'를 설치 및 운영할 예정이다”며 “또한 공정조달에서 발생하는 조달 수익을 공동운영에 참여하는 지방정부와 나누고 조달 수수료를 많이 납부한 지자체에 지원해 지역 균형발전도 추진하고자 한다. 기재부와 조달청이 협조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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