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종식때까지…고용위기 대응 모든 역량 쏟을 것"
▲이헌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사진=양진수 기자 chuk@incheonilbo.com

코로나19 사태로 방역당국 만큼 바쁜 정부 기관이 있다. 바로 고용노동부다. IMF외환위기보다 더 심각한 경제위기를 몰고 왔다는 코로나19발 경제위기는 사업주들의 줄폐업과 노동자들의 실업·휴직 위기를 낳았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 2월부터 매달 최고치를 경신해 오다 5월 기준 1조원을 넘어섰다. 실업급여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도 67만8000명에 달한다. 공항 경제권과 소규모 영세업체가 많은 산업단지들을 두고 있는 인천도 예외가 아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은 다섯 번째로 실업급여 지급자 수가 많다. 5월 기준 4만4585명이 실업급여로 버티고 있다.

공항과 항만을 두고 있는 인천 중구는 지역경제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한 상태다. 이처럼 엄중한 시기에 인천과 경기도, 강원도를 관할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장에 임명된 이헌수(55) 청장은 어깨가 무겁다. 1993년 행정고시 37회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그는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장, 노사협력정책과장, 대변인 등 요직을 두루 거쳤지만 코로나19 같은 전대미문의 사태를 맞아 항상 비상근무 체제다.

그는 “코로나 고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지, 산업재해에서 안전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인천을 어떻게 만들지 인천시와 협력해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취임 3개월째로 접어 들었다. 그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4월1일 취임 후 코로나19 관련 고용노동 현안 점검과 추진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고용보험 등 고용안전망 밖에 있는 취약계층 분들에게는 일자리와 소득감소가 더 직접적인 위험으로 다가온다. 기존 고용안전망을 점검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생계안정 지원방안을 꼼꼼히 살피겠다.

 

▲코로나발 실업 대란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 중부노동청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가

-인천 지역 5월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감소 폭이 4월보다 다소 줄었다.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원 소비 진작 효과가 일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세 달 연속 감소 중이고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또한 마찬가지다. 고용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를 위해 중부청은 우선 기업에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을 하고 있다. 기업에서 유급으로 휴업·휴직을 시행하면 수당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는 제도다.

또 3월16일부터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초등학교 2학년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1일 5만원씩 최장 10일까지 지원한다.

취약계층 지원 사업으로 지난달 1일부터 접수 중인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제도도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나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가 대상이며 일정 소득 감소 요건을 충족하면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
 

▲이헌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사진=양진수 기자 chuk@incheonilbo.com
▲이헌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사진=양진수 기자 chuk@incheonilbo.com

▲산업재해에 따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은 광역시 중에서도 산재가 많은 지역인데 원인은 무엇인가

-인천은 남동·주안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제조업이 밀집해 있고 송도 신도시와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같은 건설공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다양한 산재 발생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

특히 건설현장은 과거부터 공기를 단축하려고 무리하게 작업을 하는 관행이 있어 산재가 많이 발생한다. 지난 4월 발생한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도 마찬가지다. 공기 단축을 위해 같이 하지 말아야 할 여러 공정들을 무리하게 하다가 큰 사고가 났다.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이제 안전은 보충적인 게 아니라 최우선이 돼야 한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저희도 공공과 민간 33개 기관이 함께하는 '안전보건 거버넌스'를 구축해 인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거버넌스를 통해 업종별·협의체별 사업장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사업장에 대해 합동 순회점검을 실시해 안전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중부청은 다른 청에 비해 넓은 관할 지역을 가진 것이 사실이다. 경기지청과 강원지청을 지역 대표지청으로 지정해 중부청 역할 일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중부청 관할 지역과 행정대상의 지리적 분포를 고려할 때 새로운 청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 다만 청 분할은 행정수요 이외 여러 가지 행정 여건과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결정할 사항이다.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 간 협의도 필요하므로 향후 고용노동부 본부와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
 

▲이헌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사진=양진수 기자 chuk@incheonilbo.com<br>
▲이헌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사진=양진수 기자 chuk@incheonilbo.com

 

▲문재인 대통령 제1호 공약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인천에서 제대로 이뤄지고 있나

-전체적으로 보면 큰 성과를 이뤘지만 지자체별 차이가 있다. 대부분 지자체들은 정규직 전환을 목표치대로 추진하고 있지만 관심이 떨어지는 지자체들이 있고, 인천에도 몇 곳 있다. 예산이 없다는 등 여러 사유를 대며 전환을 미루고 있다. 지속적인 컨설팅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끝으로 인천 시민들에게 한 마디

-올해 초부터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어려운 사업주와 노동자를 위한 여러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산업 현장은 아직 어렵다. 중부노동청은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지역 고용위기 대응과 산업재해 예방에 집중하겠다. 모든 지역 주민분들의 일자리 창출과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린다.

/글 이창욱 기자·사진 양진수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