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3차 추경 예비심사가 마무리됐다. 상임위 단계에서 모두 3조1천31억5천만원이 증액돼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상임위를 통과한 추경은 예결위를 거쳐 7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30일 국회 산자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정부 추경안보다 2조3천100억9천200만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에서 2조2천800억원이 증액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교육위는 올해 본예산에 들어 있다가 감액된 대학혁신 지원사업 예산 767억원을 되살리고, 별도 유형 사업으로 1천951억원을 신규 증액해 모두 3천880억8천만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반영해 이를 실행하는 대학을 간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다.

문화체육관광위는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영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영화발전기금 55억원 등 798억9천800만원을 증액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신규보증 지원 예산 등 3천163억100만원을 증액했고, 환경노동위원회도 고용센터 인력지원 예산 등 374억원을 증액해 각각 의결했다.

외교통일위, 정무위, 행정안전위, 보건복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운영위, 국토교통위원회 등은 정부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한편 대부분 상임위는 고작 1∼2시간 안에 회의를 마무리, 35조 3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는 추경 심사를 형식적으로 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운영위원회는 50여분 만에 회의를 마쳐 가장 짧은 회의 시간을 기록했다.

민주당은 예결위를 거쳐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추경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예결위는 내달 1일부터 이틀간 조정소위를 진행한다.

김신호기자 kimsh5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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