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캠프마켓·GTX-B·남북평화도로 ‘해묵은 난제' 풀었다
▲ 인천시는 박남춘 시장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이행실적을 자체 평가한 결과 연차별 추진계획대로 완료돼 97.1%의 달성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19년의 인천시 공약이행 시민평가단 위촉식 모습이다. /사진제공=인천시

박남춘 인천시장이 4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았다. 인천시가 박 시장이 제시한 공약 140건에 대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분석한 결과 136개 사업이 완료돼 97.1%의 달성률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시민이 시장'을 타이틀로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목표로 출범한 민선7기 인천시는 인천e음 본격 시행 등을 전면에 내세우며 각종 해묵은 난제를 해결했다고 자평했다. 여기에 각종 토건 사업의 가시적 성과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책 등도 박 시장의 공약 달성률을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혔다. 또 얼어붙은 남북관계로 인한 사업 시기 조정과 굵직한 중장기 사업의 사업 시기 변경 등에 나설 방침이다.

인천시는 민선7기 2주년 반환점을 맞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평가한 결과 140대 공약과제 중 136개 사업이 연차별 추진계획대로 완료돼 97.1%의 달성률을 보였다고 6월30일 밝혔다.

 

▲달성률 97.1%

시는 “이 달성률은 지난 민선6기 때보다 22.3%p 높은 수치이며 완료(4개 사업) 또는 이행 후 계속 추진중(52개) 사업도 40%로 높은 완료율을 보여 시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다”며 “이행시기별 공약이행도를 보면 110개의 임기내 사업 중 절반 이상인 56개 과제(51%)가 완료 또는 이행후 계속추진 중이며 이 중 35개 공약은 이행시기를 당초계획보다 조기에 완료해 시민들의 더 나은 삶과 인천시의 발전을 앞당겼다”고 분석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도 기준에 따르면 달성률은 완료와 이행 후 계속 추진, 정상추진 등을 합산한 값이고, 완료율은 완료와 이행 후 계속 추진을 더한 수치이다.

시는 재정확보에 있어서도 현재까지 4조3486억원을 확보해 임기내 확보 계획(10조1266억원) 대비 42.9%, 2020년까지 계획(4조5272억원) 대비 96%를 확보했고,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도 추진일정을 고려해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시 우선 확보할 방침이다.

시 평가담당관실은 지난 2년간 해묵은 난제를 해결했고, 시민이 중심이 돼 만들어 가야 하는 사업은 시민과 시정 사이의 벽을 낮춰 시민의 힘으로 변화를 만들어낸 것으로 확인했다.

또 인천e음 본격 시행, 중고등학생 무상교복과 무상급식, 어르신 안심폰 보급, 전시민안전보험 가입제도, 9분기 연속 청년고용률 전국 1위 달성 등은 전국 최초·최고의 성과를 냈고 정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정부 혁신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주요 성과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분야(16개 과제)'는 가장 높은 이행완료율(81.2%)을 보였다.

주요 사업은 시청 앞 열린광장(인천애뜰) 조성, 광역시 최초 공론화위원회 제도화, 주민참여예산규모 확대, 온라인 시민청원제 시행, 전국최초 장애인 통계 개발(데이터 인프라 확충)이다.

비교적 중장기 과제가 많은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분야'에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예타 통과, 제2경인선 광역 철도 사업 예타 착수, 부평 캠프마켓 반환 결정, 월미바다열차 재개통,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오랜 숙원사업을 시민과 함께 해결했다.

가장 많은 공약과제를 포함하는 '대한민국 성장동력 인천(34개 과제)', '내 삶이 행복한 도시(51개 과제)'는 각각 41.2%와 45.2%의 높은 완료율을 보였다.

주요 완료 사업은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 신설, 구직청년 드림체크카드·드림 포 청년통장 도입, 인천e음 120만명 가입, 아이꿈터(공공형 키즈카페)확충, 전국최초 무상급식·교육·교복 동시실현, 전국최초 IoT기반 어르신 안심폰 및 효(孝)드림카드 제공 등이다.

특히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9개 과제)' 분야에서 서해남북평화도로 예타 면제, 백령공항 건설 관계부처 협의 완료(예타신청) 등 가시적 성과가 돋보였다.

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실업, 기업도산 등 새롭게 직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먼저 소상공인 대상 긴급특별경영안정자금 348억을 우선 공급해 총 5425억의 융자이자 보전과 초저금리(연1.5%) 대출을 시행했다.

박남춘 시장은 “그동안 지난 정부에서 미뤘던 일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등 인천의 미래와 시민 행복을 위해 가야만 하는 길을 힘차게 걸어가고자 한다”며 “그동안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낸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모든 성과를 시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쉬지 않고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공약 중 속도 못 내는 4개 사업 중점 관리

 

임기 반환점을 맞은 박남춘 인천시장 공약 중 속도를 내지 못한 4개 사업이 중점 관리되고 있다.

시는 “공약의 취지와 목표 달성을 위한 주관 부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연되고 있는 일부추진 4개 사업은 연초부터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지정했다”며 “지역사회 갈등 관리, 유관기관 협의, 국제정세 변화에 맞는 대응 전략 마련 등 시의적절한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사업은 남북 역사·문화 교류 활성화, 서해5도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 혁신창업 네트워크 플랫폼 조성, 거점별 근로자 종합문화복지센터 확대 설치 등 4건이다.

남북 경색 국면이 장기화되는 시점에 박 시장이 힘줘 추진한 남북 관련 공약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 중 서해평화프로젝트와 고려역사복원 그래픽 사업, 조업여건 개선 등은 정상 속도를 내고 있다.

드림촌 건설이 목표인 혁신창업 네트워크 플랫폼 조성은 인근 주민 민원 반발로 대기하고 있다.

현재 국·시비로 설계 용역 등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만큼 시와 주민 간 이견이 조율되면 사업의 정상화가 기대된다. 이 분야에도 일자리포털 창업플랫폼 구축과 창업카페는 운영돼 공약이행 완료됐다.

이밖에 거점별 근로자 종합문화복지센터 설치는 현재 부지확보 및 추진방침을 수립하는 등 이행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시는 일부 중장기 사업(철도 및 도로건설, 기타 건립 사업) 중 추진 과정에서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착·준공 시기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하반기 '공약이행 시민평가단'의 심의를 통해 조정할 예정이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