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기준 민선4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공약 달성률은 약 59%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재정 혁신을 위한 학교예산 편성·운영 자율권 확대 공약과 학교 공간 재구성, 교육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은 100% 달성률을 보인다.

#4대 정책목표, 51개 공약과제 추진

이재정 교육감은 2022년 6월 30일까지 4대 정책목표, 51개 공약과제를 추진 중이다.

소요예산만 6조712억원에 달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8년 이재정 교육감 2기 인수위 '교육다운 교육' 위원회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3월 연차별 추진·예산계획, 세부 실천계획 등을 수립했다.

4대 정책과제는 ▲행복한 성장으로 꿈을 키우는 학교혁신 ▲참여와 소통으로 만들어가는 교육자치 ▲상상과 도전으로 학생이 주도하는 미래교육 ▲공감과 지원으로 실천하는 행정혁신 등이다.

인천일보가 이 교육감의 각 세부 공약과제별 달성률을 미흡(30% 미만), 진행중(30~50%), 순항(51~99%), 달성(100%)으로 분류한 결과 미흡 4개, 진행중 14개, 순항 26개, 달성 7개로 나타났다. 달성률은 지난해 말 기준이다.

100% 달성한 공약은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 ▲학교예산의 편성·운영 자율권 확대 ▲교육복지 통합지원체제 구축 및 지역 협력 강화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 여건 강화 ▲교육활동 보호 예방기능 강화 및 치유지원 확대 ▲학교 공간 재구성 ▲비정규직 고용 안정화와 차별 없는 직장 문화 조성 등 7개다.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 공약은 지역주민들이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미 2022년 목표였던 92.6%를 넘겨 95.8%를 기록해 공약을 초과 달성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도내 2452개교에 있는 운동장 2340개 중 2315개(98.15%), 체육관 1614개 중 1497개(92.8%)가 지역주민에게 개방됐다.

#지자체와 업무협약 … 약속 이행 높여

도교육청은 공약 달성을 위해 지역 지방자치단체별 업무협약을 추진했다. 고양과 부천, 광명시 등과는 협약을 체결해 학교가 체육시설을 개방하면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공약을 추진 중이다.

향후에도 도교육청은 지도점검과 시설개방 책임성 강조 등을 통해 학교현장이 체육시설 개방을 통해 학교현장이 지역사회에 녹아들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학교예산의 편성·운영 자율권 확대 공약은 학교가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예산을 늘려 학교 중심의 교육자치를 달성하고자 한 공약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6년 예산을 기준으로 공약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난 2018년 22.2%(2016년 예산 대비 늘어난 학교자율편성예산액)에서 2019년 37.5%로 대폭 확대했다. 올해도 37.5%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늘어난 예산으로 학교는 현장에서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빠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도교육청은 향후에도 학교자율편성예산액 비율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교육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부 건의를 진행하는 등 높은 달성도를 보인다.

#전 지역의 혁신교육지구 추진 등 '순항'

순항 중인 공약에는 ▲경기도 전 지역의 혁신교육지구 추진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경기도 전 지역의 혁신교육지구 추진은 지난 2018년 도내 27개 지방자치단체와 추진하는 혁신교육지구를 전 지자체로 확대하는 공약이다.

혁신교육지구는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혁신교육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해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행·재정적 협력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장체험과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8년 이후 연천과 파주, 하남 등 3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마지막으로 남은 남양주시와도 세부조율을 진행 중이다. 조율이 마무리될 경우 2학기부터 바로 혁신교육지구를 추진할 수 있어 공약 달성이 머지않았다.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은 학교현장에 공기정화기 등을 지원하고 간이실내체육실 등을 설치하는 공약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309개교(54%)에 공기정화기를 지원했고, 간이실내체육실이 필요한 254개교 전부에 체육실을 설치했다.

올해는 모든 학교에 공기정화기를 지원하고 실내체육관이 없는 학교를 대상으로 향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공약은 학생체험중심 평화통일교육 기반을 조성했다는 평가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평화통일체험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했으며, 합숙형 평화통일체험도 운영했다.

또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사업을 협의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향후 성장단계별 통일시민교과서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진행중인 공약에는 ▲정책참여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책참여 및 소통 활성화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및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강화 ▲현장체험(8대 분야) 교육 활성화 등이 있다.

정책참여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책참여 및 소통 활성화 공약은 주요 과제였던 자문위원회 조례 제정을 지난해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꿈의 학교, 꿈의 대학 관련 예산 협의 등에 자문을 했으며, 향후에도 매년 2회 개최될 예정이다.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및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강화 공약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직업계교 109교를 대상으로 현장실습 프로그램 및 실습비를 지원했으며, 남부와 북부 취업지원센터도 운영했다.

또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도 하며 공약 달성을 위해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로 현장실습을 진행하기 어려워 다소 부진할 전망이다.

현장체험(8대 분야) 교육 활성화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핵심공약 중 하나로,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스스로 탐구하고 답을 찾는 체험활동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까지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을 마치고 올해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다소 연기되고 있다.

#현장활동 등의 공약 수행 '미흡'

반면 ▲방과후 학교, 돌봄 교실 마을 속으로 확대 ▲교직원의 교육활동 전문성 신장 ▲미래기술 적용 교육환경 개선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 구현을 위한 행정기구 신설 및 기능 강화 등 4개 공약은 미흡한 상태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공약은 매년 상·하반기 두 번씩 공약 달성률을 점검하고 있다. 오는 8월 2020년 상반기 공약달성사항이 더해지면 달성률은 더욱 오를 것”이라며 “다만, 코로나19로 각종 현장활동 등의 공약 수행에 차질이 생긴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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