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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과의 약속, 이렇게 지켰다…취임사로 돌아본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난 2년
경기도민과의 약속, 이렇게 지켰다…취임사로 돌아본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난 2년
  • 임태환
  • 승인 2020.06.29 19:20
  • 수정 2020.06.2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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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7월1일 취임 2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공정·평화·복지’를 민선 7기 경기도정 핵심가치로 삼아 ‘새로운 경기도’를 표방한 이 지사는 취임 당시 “공정함이 살아 숨 쉬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도민에게 약속한 바 있다.

임기 전반이 끝나고 새로운 후반을 앞둔 현재 이 지사가 도민과의 약속을 어떻게 실현했는지 지난 2년간 경기도의 주요 성과를 살펴봤다.

 

▲공정한 경기도

앞서 취임사에서 강조했듯이 이 지사의 도정 운영 핵심가치는 ‘공정’이다. 그간 이 지사는 기회는 모두에게 공평하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며, 기여한 만큼의 정당한 몫이 보장되는 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공정 분야에서 도민들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준 사업은 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하천 및 계곡 불법시설 정비와 청정계곡 도민 환원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25개 시·군과 공조로 187개 하천에 있던 불법 시설물 1437곳을 적발하고 도민이 거주 중인 51곳과 집행정지처분이 내려진 3곳 등을 제외하고 모두 철거했다. 이를 두고 ‘수십 년 동안 묵인 속에 이뤄졌던 불공정 불법 행위에 대한 공정한 행정 집행’이라는 평이 뒤따른다.

실제 하천과 계곡이 원래 모습을 되찾으면서 가평과 연천 등 유명 계곡을 찾는 도민들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계곡에 이어 최근에는 청소선 도입과 무허가 어업 단속, 파라솔 불법 영업 단속 등의 ‘깨끗한 경기 바다 조성’ 역시 추진 중이다.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전국 최초로 ‘체납관리단’을 도입했다. 지난해 1262명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은 100만여명에 다하는 체납자를 일일이 찾아 실태조사를 하고 체납세금 795억원을 징수했으며, 돈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 1421명에게 복지 서비스를 연결해 줬다. 올해는 2303명의 체납관리단이 채용돼 활동 중이다.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한 ‘공공건설원가 공개와 하도급 부조리 근절’도 주목을 받았다.

앞서 도는 도와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10억원 이상 공사 291건(도 208건, 경기도시공사 83건)의 공공건설원가를 공개해 합리적 공사가격 형성을 유도한 바 있다. 이 밖에도 누구나 임금·하도급 대금 등을 직접 확인해 체불을 막을 수 있는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 모든 공공건설공사 노동자에 시중 노임 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집중 단속’ 등으로 공정한 건설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청소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 마련과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을 위한 휴게시설 조성을 의무화한 주택건설기준 개정, 택배 기사와 같은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조성 등의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 조치도 화제가 됐다.

최근 배달 앱 업체가 수수료 체계를 바꾸며 독과점 문제가 불거지자 도는 공정한 시장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공공배달 앱 개발 역시 추진 중이다.

경기도주식회사에서 개발 중인 공공배달 앱은 앱 개발과 가맹점 모집, 시험운영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선보일 전망이다.

또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조직(1단 7팀 101명→2단 20팀 193명) 대폭 확대를 통한 대부업, 부동산 등 단속범위 확대와 부동산거래 거짓 신고 1562건 적발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으로 기획부동산 사전 차단, 건축물 미술작품 선정 시 의무 공모제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공정한 경기도가 실현됐다.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기도

복지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내 '모두가 이사 오고 싶은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것도 이 지사의 약속 중 하나다. 이 같은 이 지사의 다짐은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선제 방역조치와 재난기본소득 지급정책으로 진가를 발휘했다.

도는 경기도내 코로나19 첫 확진 환자 발생일인 지난 1월 20일 ‘코로나19 방역대책반’을 긴급 가동해 본격적인 방역활동에 들어갔다. 이후 도는 마스크 매점매석 금지 건의와 신천지에 대한 강제 조사, 종교시설에 대한 첫 행정처분과 역학조사관 확대,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설치 등의 선제적이고 차별화된 방역활동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코로나19 경제방역 정책으로는 단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화제가 됐다.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1인당 10만원씩 모든 도민에게 지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이어지는 발판의 역할을 했다. 실제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각종 카드사 통계와 설문 조사 등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 성과가 뚜렷해지자 '기본소득'은 중요한 화두가 됐다. 정부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건의한 이 지사는 최근 “기본소득 도입은 피할 수 없다.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 효과를 보고 서서히 확대해 가야 한다”며 기본소득 공론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도는 극 저신용자 소액 대출 지원과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된 노동자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위기 도민 긴급복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경제대책으로 코로나19 위기를 타개해 나가고 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성공 뒤에는 이 지사가 취임 초부터 추진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라는 기본 인프라가 있었다. 사용기한을 정해놓고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즉각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골목상권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2018년 도입된 지역화폐는 지난해 4월 도 전역으로 확대되는 쾌거를 달성하기도 했다. 지역화폐는 2019년 총 5612억원이 발행됐으며 올해는 할인율과 구매율을 상향 유지해 1조2567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지역화폐 만족도 조사결과 도민은 68%, 가맹점주는 63%가 긍정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도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복지정책도 다수 선보였다.

실제 출산가정에는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도내 모든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을 이용하는 58만5000명의 어린이에게 신선한 도내 생산 과일을 올해 연말까지 공급한다.

도내 초등학교 4학년생에게는 1인당 4만원 상당의 구강검진 및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치과주치의 제도를 운영하고, 중·고등학교는 물론 광역지자체 최초로 대안 교육기관 중등과정 신입생에게도 무상교복을 지원했다. 만24세 청년에게는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과 청년 면접수당, 군 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등을 실시했다.

이 밖에도 도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유치로 10년간 122조원을 투자해 1만7000명 이상의 직접 고용 효과를 얻게 됐으며, 시흥 거북섬에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 서핑파크를 유치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23년 조성이 마무리되는 서핑파크는 1400여개의 직접 일자리가 창출될 뿐 아니라 연간 200만명이 찾는 관광명소가 될 전망이다. 또한 도는 지난해 7월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시행과 관련해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부품 국산화 자금 지원 등 긴급대응책을 마련했다. 지난해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기도형 공공 일자리를 465개 사업에 11만7163개 창출했으며 ‘더 좋은 일자리 많은 새로운 경기’ 실현을 위해 도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경기도일자리대책본부를 출범하기도 했다.

 

▲생존권과 삶의 안정이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경기도

앞서 취임사에서 도민의 생존권과 안정적인 삶을 강조했던 이 지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정책 중 하나는 ‘수술실 CCTV 설치’다. 수술실 내 폭언과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2018년 10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처음 설치된 수술실 CCTV는 2019년 5월 경기도의료원 전체로 확산됐고, 올해는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신생아실과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3727건의 수술이 이뤄졌고 이 가운데 66.8%에 해당하는 2492건이 보호자 동의 아래 녹화가 진행됐다.

2019년 8월에는 전국 최초로 24시간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가 도입됐다.

도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속 구조구급대원 6명을 아주대학교병원으로 파견해 업무를 수행 중이다. 지난해 8월 운항개시 후 현재까지 야간 17회 포함 총 53회 출동해 51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주거 환경이 낙후된 주택가 주민들에게 아파트 관리 사무소처럼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5월 말 기준 경기도내 28개 시군 42개 지역에 설치됐다. 2018년 11월 시범사업 시작 후 현재까지 공구 빌려주기, 전등 갈아주기 등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공공 서비스 15만여건을 제공했으며 공공 일자리 420명을 창출하기도 했다.

이 밖에 도내 고시원 254곳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1884곳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지원했으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과 범죄예방을 위해 방범용 CCTV를 도내 2347곳에 9219대를 설치하고 저화질 CCTV 3846대를 교체했다.

 

▲한반도 평화, 참여와 자치, 분권의 모범 경기도

한반도 평화와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향해 앞장서겠다고 약속한 이 지사는 남북협력을 전담하는 평화부지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였다.

이 결과로 2018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최고위급 북한 대표단이 최초로 경기도를 찾아 경기도농업기술원과 판교테크노밸리 등을 참관하기도 했다.

도는 이어 남북평화협력 시대를 대비하고자 지난해 3월 지자체 최초로 남북평화정책을 지원할 평화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

또한 북한 결핵 환자 치료 지원과 밀가루·묘목지원 등의 인도적 협력을 계속해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최근에는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살포행위 금지 내용이 담긴 행정처분을 발령했다.

자치와 분권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이 지사가 추진한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명칭 개정도 성공을 거뒀다는 평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올해 9월 1일부터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로 이름을 바꾼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 지사가 임기 시작부터 노선이 경유하는 고양과 파주 등 경기도내 14개 시·군과 부평 및 계양 등 인천시 3개 구, 송파, 노원 등 서울 3개구 등 20개 기초자치단체를 설득하며 동의를 얻어 낸 결과다.

미래에는 31개 시·군이 특색있고 조화롭게 발전하며 도민이 도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한 이 지사는 임기 전반기 동안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내세우며 경기 북부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이 지사는 2018년 7호선 도봉산포천연장선(옥정~포천) 사업이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일산과 양주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포천시와 힘을 합쳐 1조원 규모의 양수발전소 유치 및 규제연계형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등 경기 동북부지역의 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도는 균형발전을 목표로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교통공사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8개 공공기관의 경기 북부지역 이전을 결정하기도 했다.

한편 이 지사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받아 공약이행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에 2년 연속 선정된 바 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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