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쟁 폭발 70주년, 한반도 평화 장애 근원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중국 신민주간(新民周刊)은 한국전쟁 폭발 70주년에 즈음하여 6월 17일 우젠(_健)의 기고문을 실었다.

“총체적으로 보면 한반도 문제는 여전히 전쟁이 남긴 후유증이며, 그 근원은 한미와 북한 사이의 전복과 반 전복 투쟁이다.”

중국은 일관되게 관계 당사자들이 대화의 시기를 잡고 한반도 경색국면을 타개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고, 자극적인 언행과 행동을 피하고 각자 대화의 중요한 전제조건을 창조하도록 정중히 촉구하였다.
 

# ‘대화창구’가 없어진 남북한 관계는 어디로?

6월 17일 중국 신문망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발로 인해 긴장해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실었다.

길림대학 행정학원 국제정치학과 교수 왕썽(王生)은 “김여정이 현재 대남공작을 맡고 취한 이 조치는 자기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일 수 있으며 또한 북한이 한국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라고 분석하였다.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연구원 양시우(陽希雨)는 “북한의 전쟁대비 상태는 선전포고 행위가 아니라 사실상 하나의 정치적 행위이다. 대북 전단은 이번 남북한 관계 악화의 도화선에 불과한 것이지 직접적 원인은 아니다.

이는 사실 “2년간 쌓여온 남북한 모순이 철저히 드러나게 하였다”라고 말하였다.

2018년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체결 이후 한국은 이산가족 상봉조직 등 면에서는 진전이 있었으나 경제협력 진전은 아주 느려 북한 입장에서는 ‘말뿐이지 실행하지 않는’ 셈으로 된 것이다.

2019년 남북한 지도자의 만남 이후 공동연락사무소는 거의 방치상태에 있어 상징적 의의에 불과하였다. 북한이 탈북자단체 대북 전단을 이유로 불만을 나타낸 것은 남북한 대화 재개를 희망하는 것일 수 있다.

왕썽은 “북한이 한국에 대한 기대는 아주 높으나 한국의 대북정책이 미국의 제약을 받고 있고, 또 국내 보수세력의 반대 등으로 인해 큰 진전을 이루기는 아주 어렵다”라고 말했다.

/조신옥 인천광역시 인권위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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