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노동 관련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 개발 및 교육 등의 역할을 하는 '경기도 노동미래연구원'과 '경기도 노동교육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정규직과 같은 소외된 노동자들이 여전히 불합리한 처우와 열악한 근무여건 등에 노출됐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노동자 권익 보호에 애를 먹는다는 이유에서다.

2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보고서'를 내놨다.

앞서 도의회는 도내 각종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로 인권 피해 사례 등을 확인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특위를 구성한 바 있다.

지난해 2월부터 이달 말까지 활동한 특위는 김현삼(민주당·안산7) 위원장을 필두로 총 15명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약 16개월 동안 '공공부문 정규직화 당사자 토론회'와 '경기도 노동자 권익실현을 위한 노동정책 효율성 확보방안 연구'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실제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도내 노동자들이 겪은 다양한 피해 사례들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의 임금 체불 건수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산업재해율 역시 0.6을 기록하며 전국 평균인 0.5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산업재해율인 0.32과 비교했을 때,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그동안 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와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등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어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조례 정책집행 과정에서 지역 특성이나 노동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정책효과가 현장에 파급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특히 노동 관련 조례 중 지원센터와 위원회 등이 제대로 설치 및 구성되지 않는 등 조례가 제 역할을 못 한 점을 특위는 꼬집었다.

이에 특위는 도민의 노동권익 실현과 노동 분야 조례의 정책집행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관련 조례 제·개정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노동 관련 미래 변화를 예측 및 분석하고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하는 역할의 노동미래연구원을 설립하고, 이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조직이 없는 경기도에 노동교육원을 만들어 노동권 교육 강화에 힘써야 한다는 내용도 별도로 제시했다. 이 경우 고용 등의 노동 문제에 있어 노동자들이 올바른 이해와 문제해결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특위는 기대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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