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가족 위해 시설운영 멈춰선 안돼

●극단적 선택 방지 전문가 간담회

코로나19로 인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과 돌봄 사업 운영 등이 중단된 것과 관련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을 위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경기도 발달장애인 가족 극단적 선택 방지를 위한 긴급 전문가간담회'를 열었다.

이는 지난 3월과 이달 각각 제주와 광주에서 발달장애인 가족이 '간병 부담' 등을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두고, 향후 도에선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선자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극단적인 선택은 사는 게 죽는 것보다 힘들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선 정부나 도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 어려운 상황에 놓인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안전한 대면 서비스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휴관을 방치하거나 비대면 서비스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되레 더 힘들게 만들 것이다. 발달장애인 시설이 제대로 운영돼야만 가족들도 개인 생활을 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회장은 “이를 고려할 때,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운영 시설 역시 하나의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전역에 이 같은 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도내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은 47개, 청소년 발달장애인을 위한 방과 후 활동기관은 50개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하나둘 문을 닫으면서 도내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할 공간이 크게 줄었다는 데 있다.

이뿐이 아니다. 도에 따르면 올해 도가 추진하는 발달장애인 관련 주요사업은 총 10개(예산 194억원)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지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주간활동서비스 운영인력 지원 ▲성인발달장애인 보호자 및 당사자 욕구 실태 조사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이 여기에 속한다.

하지만 이 사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을 제외한 오프라인 사업들은 운영이 멈춘 상태다.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관계자는 “발달장애 시설이 휴관하면서 사업 진행에 애를 먹고 있다. 현재 발달장애 가정에 일일이 전화해 이상 유무를 확인 중”이라며 “다행히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발달장애 가족들로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생활 불편 및 해결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질 않고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도는 24시간 돌봄에 지친 발달장애 가족을 위한 생활 보장은 물론 발달장애인의 독립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발달장애인은 5만2166명이다. 이 중 지적 발달장애인은 4만4542명이며 자폐성 발달장애인은 7624명”이라며 “이들을 돕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만간 계획안을 짜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전문가들에게 자문할 것”이라며 “경기도형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책은 무엇보다 발달장애인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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