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기본소득 실험에 나선다. '사회실험'의 대상을 농촌 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취약지역이라는 점이 고려됐다고 한다. 인구감소로 소멸론까지 나온고 있는 지역인 농촌 지역을 기본소득의 사회실험 대상으로 지정해 도민 삶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생각이 담겼다. 기본소득 관련 사회실험은 핀란드와 미국, 네덜란드와 인도 등에서 실시된 바 있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 가입국 중 농촌 지역에 초점을 맞춰 기본소득 실험을 하는 곳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그동안 2년여 넘게 기본소득 정책의 추진 여부를 놓고 정부는 물론 정치권에서 논란만 끊이지 않았다. 이번 경기도의 기본소득 실험은 정책 도입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험대상지를 농촌 지역으로 한 것은 사회실험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경기지역에서 대표적인 농촌 지역인 연천, 가평, 양평은 이미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소멸 위험지역으로 진입한 상황이어서 이번 기본소득 실험을 통해 전통적 농촌으로 삶의 유지 등을 할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대상 지역을 선정할 때도 ▲한 개면 전체에 대한 사회실험 ▲한 개 면에 속한 5개 마을 선정 ▲여러 면에서 시험 대상지를 분산해 시행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낙후지역, 소멸지역, 성과분석이 가능한 지역, 농민 기본소득 진행 여부를 포함해 선정할 예정이다.

이런 방침을 정해도 갈 길은 많이 남았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경기도의회 동의, 조례 제정 등 많은 산을 넘어야 한다. 그러나 첫발을 뗀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낳았다. 4차 산업시대의 대안정책이라고 하는 기본소득이 정말 유효한지, 아니면 재정 파탄을 부르는 정책인지 과학적 실험을 통해 가능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 19 확산 이후 사회 시스템 변화에 대한 많은 제안이 나왔지만 실행 여부에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런 점에서 경기도의 이번 기본소득 실험은 사회변혁이라는 큰 산을 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경기도 기본소득 실험을 관심 있게 바라보고 응원해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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