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커지자 김연철 “물러나겠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목소리 커져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남북 민간교류 사업 등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통일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당초 '상호 신뢰 구축'과 '동질감 회복' 등을 목표로 한 여러 사업이 막히면서 되레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줬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논란이 커지자 결국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7일 통일부에 확인한 결과 이날 김 장관은 “누군가는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 지금 상황에서는 분위기를 쇄신하는 계기가 필요한 것 같아 청와대에 관련 입장을 전달했다”고 사임 배경을 설명했다.
남북 민간교류 사업은 지난 1990년 만들어진 '남북교류협력법'을 기반으로 한다. 이 법이 생기면서 활발한 민간차원의 교류사업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경제협력 기업들의 방북 허용이 막혔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개성공단마저 중단되는 등 남북 간 교류가 꽉 막혔다는 데 있다.
상황이 이렇자 오래된 남북교류협력법을 새롭게 개정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식품가공과 인도지원 사업 등 남북 경제협력을 이끈 바 있는 김한신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는 “민간교류 사업은 쉴 새 없이 변하는 정치 분위기 등으로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통일부”라고 꼬집으며 “말로만 '질서'를 강조하는 통일부는 모든 민간교류 사업을 자기들 관리 아래 두려는 등 관료주의가 팽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6일 발생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해 민간교류 사업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크다. 앞으로 민간교류 사업을 정상화하려면 무엇보다 현실에 맞는 법이 필요하다”며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은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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