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교류 사업 등 소극적인 모습
논란 커지자 김연철 “물러나겠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목소리 커져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남북 민간교류 사업 등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통일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당초 '상호 신뢰 구축'과 '동질감 회복' 등을 목표로 한 여러 사업이 막히면서 되레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줬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논란이 커지자 결국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7일 통일부에 확인한 결과 이날 김 장관은 “누군가는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 지금 상황에서는 분위기를 쇄신하는 계기가 필요한 것 같아 청와대에 관련 입장을 전달했다”고 사임 배경을 설명했다.

남북 민간교류 사업은 지난 1990년 만들어진 '남북교류협력법'을 기반으로 한다. 이 법이 생기면서 활발한 민간차원의 교류사업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경제협력 기업들의 방북 허용이 막혔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개성공단마저 중단되는 등 남북 간 교류가 꽉 막혔다는 데 있다.

상황이 이렇자 오래된 남북교류협력법을 새롭게 개정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식품가공과 인도지원 사업 등 남북 경제협력을 이끈 바 있는 김한신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는 “민간교류 사업은 쉴 새 없이 변하는 정치 분위기 등으로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통일부”라고 꼬집으며 “말로만 '질서'를 강조하는 통일부는 모든 민간교류 사업을 자기들 관리 아래 두려는 등 관료주의가 팽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6일 발생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해 민간교류 사업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크다. 앞으로 민간교류 사업을 정상화하려면 무엇보다 현실에 맞는 법이 필요하다”며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은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