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업체들이 불만을 토로했다.

포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대행업체들이 이윤만 챙기는 등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지적해서다.

15일 시와 의회 등에 따르면 현재 청소대행업체는 우진산업환경(24명), 태성크린(27명), 영북환경(18명), 갈산환경(16명) 등 4곳이다.

이들 업체는 권역별로 나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계약 기간은 1년이다.

시는 매년 사업비 2000만원을 들여 청소대행업체 평가 및 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계산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맡긴다.

이를 근거로 업체와 계약하거나 원가 계산 등을 참고해 위탁금액도 정한다.

금액은 인건비(노무비)를 포함해 경비(복리후생비 등), 일반관리비, 이윤 등이다. 여기서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순 원가의 10%를 넘지 않는다.

문제는 복리후생비다. 피복비 산출근거엔 춘추복 등 14개 품목이 담겨있다. 1인당 금액은 125만4020원이다.

이와 관련해 박혜옥 의원은 지난 10일 행감에서 청소대행업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업체들이 이윤만 챙기고, 직원 1인당 지급해야 할 복리후생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체들의 문제점이 심각한 만큼 이젠 직영으로 전환할 때가 됐다”며 “전국 지자체 중 45%가 직영 또는 공공위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업체들은 발끈했다.

박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달라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업체는 “시와 계약할 당시 용역원가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했다. 금액은 총액으로 정했다”면서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신고했다. 복리후생비는 용역원가 산출액보다 초과 지출했다. 이윤을 남기려고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계약서에 안전화, 장화 등을 지급하라는 규정도 없다. 산업안전보건법과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양심껏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B업체는 “올해 복지 포인트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작년에 직원들에게 제공한 만큼 어쩔 수 없이 지급했다”며 “직원들이 휴가 등을 가면 대체인력을 썼다. 비용도 많이 들었다”고 억울해했다.

실제 위탁계약 시 원가 계산과 계약금액은 달랐다. 업체들은 계약 시 약 2%의 손해를 보고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업체와 계약할 때 복리후생비 등은 가격 변동이 커 총액으로 계약했다. 업체들이 직원들과 상의해 품목을 정한다”면서 “올해는 코로나19로 마스크 구매비용도 꽤 든 것으로 안다. 이윤은 10%를 넘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기준 전국 지자체 중 민간위탁은 85.5%, 직영은 13.2%다. 도에선 연천군, 양평군, 여주시 등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100% 민간위탁이다.

/포천=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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