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니치신문 통해 제언…"지금이 정치적 결단할 절호 기회"

 

▲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 한일 관계가 긴장·갈등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와 국민이 상대방의 잠재력을 다시 봐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에서 주일 대사(2000~2001)를 지낸 최상용 고려대 정치학과 명예교수는 14일 자 마이니치신문 인터뷰에서 지금의 한일 관계에 대해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이라는 말을 자주 듣지만 국교가 단절되거나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최악'의 의미는 갈등과 긴장 관계가 장기화하는 상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두 나라 정부와 국민이 상대의 잠재적인 힘을 재평가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며 첫 번째로 비핵화 연대를 들었다.

그는 핵무기를 만들 기술이 있지만 제조하지는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두 나라가 세계 비핵화를 주도할 자격이 있지만 양국 모두는 그런 인식이 높지 않다며 양국이 손 잡으면 냉전 이데올로기를 극복하는 국제적 흐름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어 한일 양국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연대할 것을 제안했다.

최 교수는 "일본은 근대 150년의 축적을 통해, 한국은 피와 땀과 눈물의 저항을 통해 배경이 다른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며 한일 간 연대는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서양의 독점물이 아님을 보여주는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일 연대를 실천한 선례로 김대중 정부 때 이뤄진 1998년의 한일공동선언을 거론하면서 당시의 정치적 결단을 살려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정치는 평화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고, 과거의 전쟁과 불의를 극복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속성을 내재하고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며 당시 보수 기반의 자민당을 이끌던 오부치 게이조 총리와 민주화 운동가 출신인 김대중 대통령의 합의는 상대 정권 기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완성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보수와 한국 진보 정권 간 합의는 적대 세력을 최소화한다는 관점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조합이라며 보수 본류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민주화 흐름을 만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현안에 대해 새롭게 합의한다면 양국 간의 미래지향적 관계가 오래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최악의 한일 관계인 지금이야말로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정치적 결단을 내릴 최대의 호기"라고 결론지었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