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집행 철저히 예측 못해
대규모 사업 미진·지연 결과
재정 3조4669억중 73%만 써
보조금 167억도 반납할 처지
시의회, 방만 축소 방안 요구

화성시가 지난해 사업을 제대로 못 해 남긴 돈이 전체 세입액에 27%에 달하는 1조91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는 시가 예산 분석과 집행, 철저한 행정절차 예측을 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11일 화성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2019년 예산액은 일반회계 2조7232억원, 특별회계 7437억원 등 모두 3조4669억원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회계연도 세입을 결산한 결과 일반회계 2조8718억원, 특별회계 7442억원 등 3조6160억원이다. 반면 세출액은 일반회계 2조2256억원, 특별회계 2986억원 등 2조5242억원이다.

이에 따라 세입대비 집행액이 73%로 1조917억원이 세계 잉여금으로 남은 셈이다.

세계잉여금은 명시이월 사업비 873억원, 사고이월 608억원, 계속 이월 2343억원, 보조금 잔액 167억원, 순 세계잉여금 6924억원 등 1조917억원이다.

명시이월·사고이월 사업비는 보상절차 미진행으로 대규모 사업용지 매입을 못 했거나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을 하지 못해 남은 돈이다.

계속 이월 사업비는 장기간 사업인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등을 제때 추진하진 못해 남은 잔액이다.

시는 국·도비 등 보조금을 받아 집행하지 못한 돈도 167억원에 달해 반납할 처지에 놓였다. 사고이월 사업비 608억원도 올해 사용하지 못하면 반납해야 한다.

순 세계잉여금 6924억원은 올해로 이월됐지만 6월 현재 3차에 걸쳐 코로나19 재난 생계안정기금, 기본소득 등으로 모두 소진한 상태다.

시의회는 지난 10일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액을 심의하면서 “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남는 것은 시가 예산 분석과 집행, 철저한 행정절차 예측을 하지 못한 결과”라며 16개 항목 시정요구안을 냈다.

또 “시가 소극적이고 보수적으로 세외 수입을 추계하는 것도 한 원인”이라며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사업을 최소화하고 보조사업 반납금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예결위원장을 맡은 국민의당 구혁모 시의원은 “지난해 3조6000억원을 세금으로 거둬들이고 시민을 위해 2조5000억원을 사용했다”며 “최초 세입을 너무 터무니없이 적게 편성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자립도 64%로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1위라고 자랑하지만, 재정운영은 그렇지 않다”며 “어렵게 세금 냈는데 쓰지도 않고 이월하면 시기에 맞게 세금 낸 시민들은 뭐가 되나”고 일갈했다.

시 관계자는 “3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등 대규모 사업 진척 사업을 예측하기 어려워 세계 잉여금이 많은 것”이라며 “재정 안정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고 이 덕택에 코로나19 등 예측 못 한 상황에 대처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화성=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