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놓고 한전-산자부 異見

 한국전력은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고 있는 누진요율 제도를 전면 개선 또는 폐지해 줄 것을 산업자원부에 최근 건의했다.

 산자부는 그러나 기존 에너지 절약 정책 및 경제 위기 상황 등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누진요율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표명해 전기요금 누진요율제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50㎾H에서 500㎾H이상 까지를 7단계로 분류해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단계별 ㎾H당 요금을 높여가는 요금 시스템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국내 전력 사정이 호전되고 있어 전력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누진요율제는 현실에 맞지 않는 전력 서비스 제도로서 폐지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산자부는 이에 대해 『전력 소비가 감소하고는 있지만 누진제를 폐지하는 것은 전력 과소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에너지 절약이라는 국가적 시책에 배치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