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논의가 기본소득으로까지 확대되며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인천시민에겐 언감생심인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경제 방역을 위해 인천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문에도 인천시는 선 긋기로 일관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9일 인천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 답변에서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은 국가 정책, 재정 상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시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가운데 1100억원을 이미 시비로 부담했다”고 말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을 붙인 뒤로 정치권에 확산되고 있다. 나아가 기본소득 도입 공론장까지 펼쳐진 모습이다. 제주 등 일부 지자체는 자체 지원금 추가 지급도 준비하고 있다.

김종득(민·계양구2) 시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지금은 재정수지를 걱정하기에 앞서 과감하게 승부를 걸어야 할 시기”라며 박 시장을 향해 “인천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결단을 내려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말 중위소득 100% 이하 30만 가구에 자체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가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취소한 바 있다. 인천시민에게 지급된 8067억원 규모 긴급재난지원금에는 시의 분담금 1122억원도 포함돼 있으나, 다른 지역과 달리 자체 지원금이 없다는 불만이 온라인 청원게시판을 달구기도 했다.

박 시장은 이날 긴급재난지원금보다 지역화폐인 인천이(e)음 사업에 역점을 두겠다는 의향도 밝혔다. 그는 “지역 소비를 늘리는 인천이음에 많은 지원을 하려고 한다”며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캐시백 예산 1000억원을 추가 편성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경안에서 증액 편성된 인천이음 예산 1000억원은 당초 시가 자체 지급하려던 긴급생계비 소요 비용 1020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인천이음 추경으로 시는 “1명당 26만6000원의 소비지원금 지급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혜택은 인천이음 충전금 지불 여력이 있는 시민에게만 돌아간다.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인천이음 실적이 높다는 발표도 과장된 측면이 있다. 박 시장은 “전체 가구의 21.1%가 재난지원금을 인천이음으로 지급받아 전국 평균 7.1%를 넘어 최고의 실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자료(7일 기준)를 보면 인천의 현금과 신용·체크카드 지급 비율은 78.8%로, 전국 평균 80.9%와 별반 차이가 없다. 인천이음 비율이 높은 데에는 인천은 다른 지역과 달리 선불카드로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이 작용한다. 인천이음과 신용·체크카드 사용 제한 업종 또한 일부 마트를 제외하면 거의 동일하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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