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린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이 위기를 겪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책임론 등으로 미중 관계는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자국 중심 및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있다.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 및 세계화로 대표되는 코로나19 이전의 국제 질서 변동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각국과 기업에서는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공급망 다각화, 기업의 자국 복귀(Reshoring), 인접 국가 이전(Near-shoring) 등 다양한 형태의 자구책이 강구되고 있다. 특히 해외 진출 기업의 자국 복귀 활성화를 위한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은 코로나19를 대비하는 차원을 넘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국내 일자리 창출, 핵심 산업 육성 등을 이끌어내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세계 주요국에서는 자국 기업의 국내 복귀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미국은 세액 공제, 토지 무상 제공, 관세 혜택 등 파격적인 조건으로 2010년 이후 3000개 넘는 기업을 복귀시켰다. 유럽, 일본도 법인세 인하, 이전 비용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자국 기업들을 불러들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3년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을 제정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도모하기 시작했다. 입지·설비 보조금 지급, 법인세·소득세 등 세제 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2013년 이후 국내 복귀 기업은 68개이며, 인천으로 돌아온 기업은 2개에 불과하다. 이들 지원책은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데 아직 충분한 유인책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후 정부에서는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를 주요 과제로 삼고, 복귀업종 확대, 해외사업장 감축량 요건 완화, 국내사업장 증설을 통한 복귀 시에도 세제 지원 적용, 수도권 포함 국내 전 지역 대상으로 유턴 기업의 입지·시설 투자와 이전비용 등을 지원하는 유턴기업 보조금 신설, 유턴기업에 대해 공장총량 범위내 우선 배정 등 유인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2019년 우리 기업이 해외에 투자한 금액은 618억달러이나, 우리나라가 유치한 외국인직접투자는 233억달러에 불과해 투자 역조 현상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해외진출기업 유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최근에도 LG전자가 TV 생산라인 일부를 인도네시아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발표해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해외진출기업이 왜 해외에 진출했는지? 왜 국내로 복귀하지 않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인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한 이유는 첫째 저렴한 노동력 활용, 둘째 해외시장 개척, 셋째 모회사 및 거래업체의 해외 이전 등이었다. 또한 국내에 복귀한다면 비교적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가진 '인천 등 수도권'에 복귀하기를 희망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생산성 향상과 원하는 입지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저하되고 있는 기업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진출기업이 원하는 수도권 복귀를 위해 입지, 설비 등 보조금, 세제 지원 등 모든 지원책을 지역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대기업이 국내 복귀를 결심할 수 있도록 대기업에도 중소기업과 동일한 지원을 제공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 수도권에도 대기업이 입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는 우리 경제가 살아남기 위한 중요한 선택이다. 기존 정책으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창조적인 파괴를 통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오홍식 인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