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잃더라도 신설” 현행 폐기물 처리 방식 탈피 자원순환 정책 전환 '승부수'
“2015년 영구화 합의” 비판…수도권 3개 시도·정부 간 재합의 필요성 언급도

박남춘 인천시장이 쓰레기를 대부분 그대로 묻는 '직매립'이 계속된다면 “수도권매립지 문을 닫기가 어렵다”며 “표를 잃더라도 소각장을 추가로 짓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2015년 4자(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협의체가 “사실상 수도권매립지를 영구화하려는 합의를 맺었다”며 재합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박 시장은 8일 인천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소각장은 필수 시설”이라며 “정치적으로 불리해지고, 표를 받지 못하더라도 (소각장 확충은)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각장은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니다. 지하화도 가능하고, 친환경 기술을 접목해서 지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시장의 발언은 강원모(민·남동구4) 의원이 수도권매립지 정책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강 의원이 “수도권매립지 문을 닫으려면 인천만의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는 것보다 소각장 확충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다.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를 선언한 시는 소각장 확충과 자체 매립지 조성에 나서고 있다. 소각장 관련해선 지난해 12월부터 1년간 '자원환경시설 친환경 현대화 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다. 청라와 송도에 두 곳뿐인 생활폐기물 소각장을 놓고 인근 주민들의 이전·폐쇄 요구가 빗발치자 시는 인천 전역으로 범위를 넓혀 시설 현대화·확충 방안을 찾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친환경 자체 매립지 조성 용역'도 착수될 예정이다. 2025년까지 인천 쓰레기를 별도로 처리하는 매립장을 확보하기 위한 입지 타당성 조사인데, 코로나19 사태로 사전 절차에 해당되는 시민 공론화가 늦어지고 있다. 소각장과 자체 매립지 모두 시간을 벌고 있는 셈이지만, 후보지 선정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 지역 반발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박 시장은 “자원순환 정책 전환 없이 지금 같은 폐기물 처리 방식을 끌고 가면서 수도권매립지를 닫겠다는 것은 실행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인천시부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주장해봤자 수용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박 시장은 이날 수도권매립지 정책 재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지난 2015년 유정복 전 시장이 체결한 4자 협의체 합의가 “주민이 우려하듯이 수도권매립지를 영구화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당시 수도권 시도지사와 환경부장관은 '2016년 말'까지였던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을 '제3매립장 1공구'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잔여부지를 추가 사용한다”는 독소 조항도 포함됐는데, 4자 간 대체 매립지 조성 회의는 공모 방식을 둘러싼 논의부터 가로막혀 있다.

박 시장은 “2015년 합의에 대해선 정치적으로 계속 반대해왔다”며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과감히 종료하는 구상을 갖고 다시 합의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순민·김은희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