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수도권 매립지 매립 종료가 다시 실패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매립기한인 2016년을 1년 앞둔 2015년까지도 대체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아서 매립을 연장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전철을 다시 밟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그때는 환경부장관,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가 모여 4자 협의회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성과는 있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매립면허권 및 소유권 양도=환경부와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 지분을 자체 재산권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를 인천시를 위해 사용한다는 점을 확약한다. 또한 매립면허권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전체를 인천시에 양도한다. 다만 경기도 관할구역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별도 협의한다. (2)매립지공사 관할권 이관=환경부는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권리와 의무일체를 인수하고 공사관할권 이관에 따른 갈등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선결조건 이행을 전제로 공사의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하며, 선결조건 이행 전이라도 인천시가 공사경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3)반입수수료 가산금 징수 및 인천시 지원=수도권 매립지로 반입되는 전체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해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한다 등. (4)주변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7호선 연장 및 조기착공' 등 교통 확충에 협조한다. 2015년 6월28일 수도권 매립지정책 4자협의체에서 위와 같이 최종 합의한 후에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준비 기간을 감안해 매립기간을 10년 동안 더 연장해준 것이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합의서 내용은 지켜지지 않았다. 인천시는 2025년까지 쓰레기 반입을 허용해 왔다. 2025년 매립을 종료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대체부지를 확정하거나 기반시설 설계 등의 준비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체부지 확보에 대한 공모방식과 정부지원 등에 대해 실무협의회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결국 매립지 영구화로 가기 위한 꼼수로 보여진다.

매립기한을 5년 앞둔 2010년 당시 조춘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전략으로서 수도권매립지를 영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망언을 쏟아 내어 서구 주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당시에는 매립기한 2016년까지 매립을 종료해야 한다는 사실 이외에 다른 어떤 선택도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면 조춘구 전 사장의 말대로 환경부가 매립지를 영구화해 서구를 수도권지역의 영원한 광역 쓰레기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만 착착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의 원인은 인천시장과 서구청장 그리고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겉으로는 매립종료를 외치고 실제로는 매립연장을 용인함으로써 지역주민을 기만해 왔거나, 아니면 이들이 환경부나 서울시에 바보처럼 놀아났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최소한 인천의 지도자들이 주민을 기만했다고는 보고 싶지 않다. 그동안 충분히 환경부와 서울시에 당해왔다면 더이상 과거의 상황으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김용식 (사)인천서구발전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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