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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해체가 답이다”
“LH는 해체가 답이다”
  • 이경훈
  • 승인 2020.06.04 20:52
  • 수정 2020.06.05 10:11
  • 2020.06.05 1면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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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사업마다 원주민과 마찰
“합법적으로 땅 뺏을 권한 가진 것”
시민사회·전문가 법 재정비 촉구

“악행이 끊이지 않는 LH는 해체가 답이다.” (시민단체 관계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기도 곳곳의 개발 사업에서 '보상 약속'을 어기는 등 원주민들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지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어 논란이다.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이어진 LH 폐해를 속히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경고한다.

<인천일보 6월 3·4일자 1·3면>

4일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따르면 수원을 비롯해 과천, 남양주, 고양 등지에서 원주민과 LH 간 분쟁이 일고 있다.

LH는 2006년 수원 고등사업지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생활대책대상자에게 상가 등을 감정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당시 '2006년 내부업무 지침'도 동일하다.

하지만 최근 2012년 지침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감정가가 아닌 낙찰가로 준다고 통보했고, 주민들은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남양주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지구 내 주민들도 집단반발 중이다. 앞서 LH는 원주민에게 공공주택 등을 조성 원가에 공급하기로 했다. 세 차례에 걸쳐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고, 주민설명회도 했으나 최근 감정가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알렸다.

이처럼 LH가 지원 내용을 갑자기 뒤바꾸는 일이 잇따르는 주된 이유는 제도 자체가 법의 '사각지대' 속에 있기 때문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명 토지보상법에는 사업시행자가 생활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그렇다 보니 현재 LH가 운영하는 생활대책 제도도 법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내부 지침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수원 고등지구 사례 등 언제든지 고무줄처럼 변경할 수 있다.

또 법적으로 정한 이주보상비는 감정가 30% 수준으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실제 LH 과천사업단이 2011년 갈현동 일대에 '과천지식정보타운 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이전부터 이곳에 살아온 원주민들은 보상비가 낮게 책정됐다고 하소연했다.

원주민과 시민단체 중심으로 이런 문제를 없애자는 목소리가 수년째 터져 나왔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5월 신창현 국회의원이 '사업시행자의 생활대책 의무화' 내용이 담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본회의 문턱도 못 넘었고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LH 등 공공개발사업 시행자는 독점개발권과 토지강제수용권, 토지용도 변경권 등을 갖고 있다. 즉, 시민들의 땅을 합법적으로 뺏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라며 “반면 내쫓긴 서민들을 보호할 수단은 없다.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하고, LH가 계속해서 말 바꾸기 등 악행을 저지른다면 해체하는 게 답이다”고 밝혔다.

/김현우·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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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투기꾼 2020-06-09 23:59:19
LH는 원가 절감해서 하자투성이 쓰레기같는 아파트 만들어놓고 분양가 3억도 안되던 아파트를 6억 7천 두배 넘게 뻥튀기해서 분양하는것도 모자라 이마저도 싸다고 간쓸개 다빼먹으려고 이의신청하는 개쓰레기 집단

나라를 믿고 공공임대에 들어온것을 땅을 치고 후회한다
서민들 주거안정은 뒷전이고 본인들 영리만 챙겨서 성과급잔치만 하는 쓰레기같은 집단은 해체가 답이다

흡혈귀 LH 2020-06-09 12:49:36
말해 뭐합니까 서민들 피빨아 먹고사는 흡혈귀가 따로 없네
먹어도 먹어도 모자라서 더 먹으려 발악하는 LH

국가공기업 LH 10년공공임대 입주민 청약 꿀꺽했네. 2020-06-07 22:02:06
국가 공공기업 LH가 보금자리주택 10년 공공임대 분양시 저렴한 분양방법으로 내집마련 가능이라고
홍보하고 광고 하더니 저렴은 무슨 원가 2억7000만원- 일반분양 4억2000에 분양하더니 10년공공임대 집 없는 서민에게는 시세를 반영하여 9억 8000천 만원 미친 시세감정평가를 하네. 입주민 청약 꿀꺽하네. 날강도 양아치네.

보금자리만들어 준다더니 청약갈취날강도였네 2020-06-07 19:57:12
정부공기업 LH 집 없는 서민에게 내집마련 보금자리 만들어 준다더니 모든 분양에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고 집 없는 서민은 시세감정가인 따따불입니다. 사실상 집 없는 서민의 청약갈취 사기이고 날 강도입니다. 이것이 정부공기업입니다.

김광석 2020-06-07 14:51:49
LH는 공무원 마피아의 딱갈이 인데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임대만 해야하지 분양까지 해서 막대한 이익챙기고 보너스까지 챙기는 식으로 사익을 추구하니 없애는것에 동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