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고차 매매시장으로 대기업 진출이 가능한 구조개편에 착수하자 경기도 업계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본이 많은 대기업 특성상 일반 상인들은 자리조차 잡지 못할 것이 뻔하다는 이유다.

4일 중소기업벤처부 등에 따르면 중기부는 중고차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여기서 벗어나면 대기업의 진출이 가능해진다.

이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중고차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서 일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중기부에 제출한 이유가 크다.

동반위는 중고차매매업의 경우 시장 규모가 지속해서 성장하지만, 대기업 점유율은 하락하고 있고, 가격담합 등 소비자 불만을 고려했다.

도내 업계는 일찌감치 집단 항의에 들어가는 등 반발하고 있다. 중고차매매 상인 대부분이 중소기업(영세상인)으로 분류되는데도 동반위가 과대해석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과 경기도1(북부)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대출을 하며 영업을 유지하는 대부분의 중고차매매 상인들이 자본이 많은 대기업을 상대로 경쟁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고차매매 사업장 대부분이 10인 이하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경기도1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경우 조합원 400명 모두가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중고차매매 시장의 매출 규모가 크다는 해석도 다르다고 반박한다.

자동차 특성상 한 대당 가격이 높기에 시장 전체의 매출 규모는 크게 책정될 수밖에 없고, 상인 대부분은 대출 이자와 영업점 운영비 등에 이윤도 잘 못 챙긴다는 설명이다.

조합 관계자는 “시장 규모가 크고 차 가격이 높기에 상인들이 영세하지 않다는 시선이 많지만, 실상은 다르다”며 “대기업이 중고차매매 시장에 진출한다고 해서 소비자들의 후생이 좋아질 일이 없다”고 말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으며 발표 시기도 정해진 것이 없다”며 “동반위에서 내려진 의견은 참고하는 것이지 그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시장의 실태조사와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에 판단을 내릴 것이다”고 덧붙였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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