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연초부터 시작돼 5개월이 넘도록 인천을 넘어 전국을 괴롭히고 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는 코로나19, 이후의 변화된 세상도 알 수 없다. 그렇기에 모든 가능성을 열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나락으로 떨어진 경제를 살려야 하는 절대 과제 속에 포스트코로나 삶의 변화에도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인천시가 인천연구원과 머리를 맞대고 풀어낸 포스트코로나 시대 '인천형 뉴딜' 정책과 새로운 일상의 인천의 목표와 과제를 살펴본다.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져나간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일시 정지시켜 혼돈과 충격에 빠지게 하였고, 여전히 이전 질서로의 복귀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다.”, “우선 코로나19가 가져온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단기 회복전략이 필요하며, 또 다른 유행의 위기사회에 대한 준비와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현상과 규범에 대응하는 중장기 전략이 요구된다.”

인천시와 인천연구원이 포스트 코로나, '넥스트 노멀(Next Normal, 새로운 일상) 시대, 인천의 목표와 과제'를 세웠다.

코로나19 이후 사회를 '새로운 일상'으로 규정한 세계는 예외적 상황에 긴급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인천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시정목표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와 산업생태계 구축 ▲편리하고 행복한 일상생활 보장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시공간 조성 ▲효율적 지방정부 운영체계 확립 등으로 세웠다.

이에 맞춰 시는 실·국 체계를 반영한 8개 부문(민생경제, 지역산업, 교육·복지·가족, 문화·관광, 도시·시설, 교통·물류, 행정·재난·남북·시민) 중심의 단계별 실천과제 실행과 실·국 단위 부문별 중장기 및 '인천 2030 미래이음'과의 연동을 추진한다.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관련해 '디지털 기반 비대면 산업 육성, 한국판 뉴딜 중점 과제 추진,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규제완화·제도정비 등'을 바탕으로 부처별 대응정책을 마련했다.

공공데이터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 지원,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5G, 보건의료 분야 국제협력 강화, K방역 글로벌 위상 제고 방안 논의, 글로벌 바이오 선도국가 도약 위한 추진전략, 2020 국토교통 구제혁신 추진계획,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소상공인 금융지원, 기간산업 안정 기금 등이다.

타 지자체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준비에 팔을 걷었다.

서울시가 '감염병 대응 중심' 서울시 여름철 종합대책 발표와 경기도의 포스트 코로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핀셋정책 발굴, 대구시의 대구 비상경제 대책회의, 경제회복을 위한 마중물 정책 마련 등이다.

인천연구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지방정부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며 “대면 활동이 가능한 사회에서 작동하는 기존 시스템과 구분해 비대면 사회 등 위험사회에 최적화된 사회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 위기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전환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시와 인천연구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과 같은 재난 위기 상황에서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한 만큼 지방정부의 효율적 행정 체제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 접촉이 일상화되는 만큼 온라인·디지털에 초점을 맞춘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코로나19 경제쇼크' 이후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도보로 이동 가능한 근린 생활권을 중심에 둔 도시 재구조화도 주요 논의점으로 부각됐다.

포스트 코로나 인천의 목표와 과제는 4대 목표, 8개 부문별 주요 과제이다. 이를 바탕으로 단기 회복 과제 55개와 사회 전환에 대비하는 중장기 과제 55개 등이 마련됐다.

주요 중장기 전략으로 지역 주력산업 분야에서 산업 가치사슬 재편과 디지털 경제형 제조업 진화 계획 수립, 지역경제 연대펀드 조성 등이 제안됐다. 신산업 분야의 바이오·로봇·소재부품 등 수평적 협업체계를 넓히고 디지털 경제 연관 산업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위기·재난 상황에서 행정 조직체계와 비정형화 업무 흐름을 개선하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언급과 함께, 남북 협력에 있어 인천과 북한 남포시 등의 비상 방역 협력 마스터플랜을 구축해야 한다는 과제도 주어졌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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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구원 “한국판 뉴딜 인천 적용에 한계…지역 특성 반영한 경기부양”

 

인천연구원이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인천형 뉴딜의 추진전략 및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의 디지털 뉴딜로 불리는 한국판 뉴딜 사업을 인천에 적용하면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데 한계가 따른다”, “인천시는 정부 디지털 뉴딜에 대응한 디지털 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투자사업과 함께 그동안 미뤄온 혁신 인프라 및 포용적 성장 기반확충의 현안사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게 연구 목표이다.

인천연구원이 제시한 '인천형 뉴딜정책'은 3대 분야, 25개 사업이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경기부양책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인천형 뉴딜 추진 방향이다.

이 연구를 수행한 인천연구원 지역경제연구실의 정지원 선임연구위원 등 교통물류연구실·도시기반연구실의 9명의 연구원은 “인천은 세계 각국의 봉쇄 조치로 인해 항공, 항만, 관광 등의 산업이 큰 위기에 직면해있고,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 또한 조달 공급망의 교란 및 해외시장 위축으로 어려움이 가중됐다"며 "인천지역의 경제위기는 글로벌 경기 침체의 충격이 가시화되는 2/4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천형 뉴딜정책은 ▲디지털 경제 기반 구축의 경우 지역 주력분야와 연계한 국책 인프라 사업 및 연구기관 유치,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상암-마곡-계양-구로-강남을 잇는 광역클러스터로서 디지털밸리 구축 등이다. 또 ▲혁신성장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로봇랜드와 바이오융합기술단지의 조기 착공 등 장기적으로 바이오-병원-임상-의료기기 강화 등이 이뤄져야 하고 ▲포용적 성장 환경 조성에는 고용 안정 및 일자리 창출, 영세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 주민 생활 및 중소기업 근로복지 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 연계 등이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를 바탕으로 한 실천사업은 지역 데이터 경제 추진전략 수립 및 국가 데이터 인프라 유치, 물류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지역 내 신규 산업단지 조성 사업 조기 착공, 서창-김포 간 고속도로 민자사업, 제3연륙교 건설 조속 추진, 기간산업·수출산업 협력업체 생존 지원, 영종도 재난 전문 국립 종합병원 건립 사업 등 25가지이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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