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인천의 항만과 공항관련 업계는 견디기 힘든 고난의 일정을 보내고 있다. 인천항은 지난해 컨테이너를 308만7000TEU를 처리하고 여행객도 102만7000명이나 이용했다. 인천국제항공도 여객 7058만명과 화물276만t을 처리해 여객처리 세계3위 화물처리 세계5위의 실적을 거양했다. 그러나 지금의 항만과 공항은 모습은 어떤가? 텅빈 형국이다. 세계의 항만공항이 모두가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을 -0.2%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경제도 -3.4% 감소 될 것이라고 한다. 세계 모든 국가들이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자국의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과감한 재정지원을 쏟아 붓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코로나19로 우리나라 민간 항공업계가 올 상반기에만 최대 7조200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항만업계를 보자. 해운강국 덴마크와 중국, 프랑스 등이 매우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해 정부의 경영자금 융자와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등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강력하게 지원 하고 있다. 세계 해운경기는 2008년 이후 장기침체 현상을 보이고 있어 해운업은 정부주도의 생존전략이 시장원리를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해운분야는 중국이 가장 적극적이다. CSCL(차이나쉬핑)에 8조6000억원의 융자제공과, COSCO(중국원양해운)에 18조원대 신용지원 그리고 국가 주도로 CSCL과 COCSO 합병을 통해 COSCO를 세계 3위의 선사로 성장시켰다. 덴마크도 경영위기의 '머스크' 생존을 위해 7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차입 지원, 선박건조비용 6300억원을 과감하게 대출했다. 독일과 프랑스도 자국 해운사를 살리기 위해 조 단위 유동성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도 국부펀드를 조성해 연이율 1%, 10년 만기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세계 각국 정부는 과감한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한국은 긴급경영자금 대출과 시설사용료 감면, 정책자금 우선 집행 등 3800억원대 해운업계 지원대책과 1조2535억원 규모 추가 금융지원 대책을 내놨다. 우리 정부와 국책은행은 글로벌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단기금융 위주 지원책에 머물러 '2016년에 '한진사태'를 초래했다. 선진국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항공산업 지원책도 저비용항공사에 3000억원의 대출 지원이 고작이다.

항공·공항 산업은 직접 고용 8만명, 연관 종사자 25만여명에 달하는 국가기간산업이다, 항공사들은 상반기 매출피해 규모를 6조원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전 세계 하늘길이 끊기며 가장 큰 타격을 입은 항공업계는 정부의 지원책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국제공항의 상업시설 면세점, 식·음료 등의 매출은 대기업과 중견·중소를 가리지 않고 연일 '최악 매출' 갱신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항만도 지난 1월28일부터 한·중 카페리항로가 여객 운송을 중단하고 크루즈 운항도 끊겼다. 컨테이너 물동량도 지난해 1~3월보다 2.4% 감소했다.

정부는 기간산업안정기금 5000억원을 6월부터 지원한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민간항공업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를 위해 항공기 재산세 감면과 지방세 납부연장 등을 추진한다. 인천시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항만 업계회생을 위해 산업위기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지정되면 기업에 대한 금융·재정 지원이 이뤄지고, 산업 기반시설 확충과 투자유치 혜택이 주어진다.

우리나라는 세계11위의 경제대국이다. 그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 이미 항공업계가 고사되고 있음에도 인천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지원을 대기업~중소상인으로 차등 지원했다가 임대료 부담이 누적되자 금번에 다시 확대 지원한다는 소식이다. 단기성 미봉책 지원보다는 처음부터 충분히 생존가능한 지원이 필요했던 것이다. 정부는 소비투자를 늘려 내수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을 위해 3차 추경도 30조 이상 계획하고 있다. 차제에 지원방향과 규모를 현실에 맞게 과감하고 통 큰 지원을 신속히 시행하길 바란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늦으면 아무 소용없다. 특히 인천시가 건의한 산업위기특별지역도 신속히 지정해 항만·공항 관련 산업들에게 시원한 사이다 효과가 되도록 '긴급'을 강조 해본다.

 

김광석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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