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무허가 펜션 합동단속
북부 지자체 인원 부족 고심

농어촌민박(펜션)에 대한 합동단속에 지자체의 고민이 크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정부는 지자체, 경찰 등과 함께 6월22일부터 8월14일까지 미신고 불법 숙박 영업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무려 25년 만의 일이다. 하지만 일선 지자체는 합동단속을 반기지 않는 눈치다. 미신고 시설을 파악하고 단속하기엔 인원이 너무 부족해서다.

31일 도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경기도 내 농어촌민박 등록 업체는 3140곳이다.

이 중 경기북부 지역은 가평군이 1160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포천시(218), 파주시(104), 남양주시(96), 양주시(74), 연천군(56) 순이다.

농어촌민박은 1995년 농어민의 소득 보장과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러면서 농어촌민박은 우후죽순 늘어났다. 심지어 신고하지 않고 불법 영업하는 곳도 많이 생겼다.

그러나 지자체의 단속은 제자리걸음이다. 미신고 시설은 아예 안전 점검이나 관리 감독도 하지 않았다.

실제 지난 1월 강원도 동해시의 무허가 펜션에서 가스폭발 사고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가평군은 2018년 미신고 숙박업·식품접객업소 19곳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의해 단속됐지만,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포천과 양주시도 마찬가지다. 인원 부족을 이유로 미신고 업체에 대한 단속은 손을 놓은 상태다.

단속에 앞서 오는 19일까지 자진 신고하면 불법영업에 따른 영업장폐쇄 및 형사고발 조치 등 행정조치를 면제한다.

양주시 관계자는 “미신고 업체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원도 부족해 불법시설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가 어렵다”고 말했다.

가평군 관계자는 “가평군은 전국에서 펜션이 가장 많다.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불법영업은 근절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단속하기엔 인원이 너무 적다”고 밝혔다.

/포천·양주·가평=이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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