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되레 지역 주민에게 바가지를 씌우거나 땅장사를 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제 역할을 못 한다면 LH는 필요 없습니다. 즉, 없애야 합니다.”

김헌동<사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31일 인천일보와 인터뷰에서 “LH는 공익적 목적 때문에 독점개발권과 토지강제수용권, 그리고 가장 중요한 토지용도 변경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LH는 이를 서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닌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땅장사에 활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실제 LH는 주민과 농민들에게 반강제로 싼값에 토지를 산 뒤 민간에 팔아 수백 배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민간이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이를 분양하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집값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것도 LH가 제 역할을 못 한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개발이익금 환원' 문제를 두고 대립하는 이재준 고양시장과 LH의 갈등 역시 LH가 서민 주거안정보다 돈 벌기에 더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게 김 본부장의 견해다.

그는 “LH는 대규모 택지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챙겨놓고도 정작 이를 서민들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세상 어디에도 이 같은 공기업은 없을 것”이라며 “이뿐이 아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 경기도에 신도시를 만들었지만 집값은 떨어지긴 커녕 더 오르고 있다. 그런데도 정말 LH가 우리나라에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LH를 없애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LH가 수용한 토지를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경실련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LH가 주민에게 수용한 토지를 팔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모 심던 땅에 아파트를 짓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권력자들이 나눠 먹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자 큰 문제”라며 “강제로 토지를 뺏어다가 건설업자 등에게 비싸게 파는 건 공기업의 역할이 절대 아니다. 땅을 팔지 말고 가지고 있으면 땅값이 오를 테고, 이를 팔아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 정부가 돈이 많아지면 세금을 덜 내도 되는 등의 다양한 이점도 생길 것이기에 토지 매감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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