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LH 말 바꾸기…원주민 피눈물
LH 말 바꾸기…원주민 피눈물
  • 김은섭
  • 승인 2020.05.31 19:57
  • 수정 2020.05.31 19:56
  • 2020.06.01 경기판 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양주시 양정역세권 복합개발
LH, 주민에 원가이하 공급 약속
동의 얻어낸 후 '감정가 공급' 변경
“전임 담당자 실수였다” 해명

주민들 “3억 이상 더 내야할 판 …
LH 이득 챙긴 뒤 발뺌 사기극”

경기지역에서 각종 택지개발로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기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돌변에 관련 지자체 및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인천일보 5월29일자 1·3면>

▶관련기사 3면

LH는 고양 삼송 택지개발사업 부지 내 환승주차장 민간매각 추진으로 고양시와 마찰을 빚은데 이어 남양주의 양정역세권에서도 토지공급을 놓고 말을 바꿔 말썽이다.

31일 LH와 남양주시 시민들에 따르면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2024년 완공을 목표로 1조6000억원을 들여 와부읍·양정동 일대 206만㎡에 추진되고 있다.

이곳에는 상업·교육·문화·연구개발 등 자족 기능을 갖춘 복합도시가 건설되며 신혼부부·청년·노년층을 위한 공공주택 등 1만4000가구도 조성된다.

개발 예정지 땅 주인은 700여명으로 원주민이 90%를 차지한다.

개발사업은 땅 주인이 토지 보상과 지장물 조사에 동의해야 개발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땅 주인들은 이주 대책을 요구, 개발 후 땅을 우선 공급받는다.

택지 관련 개발은 도시개발사업과 공공주택사업 등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도시개발사업은 원주민에게 땅을 감정가에, 공공주택사업은 조성 원가에 공급한다.

그러나 주민들은 공공주택사업과 같은 토지 공급을 요구했다.

LH는 이를 받아들여 조성 원가 이하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고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주민들에게 보내고 두 차례 설명회도 열었다.

설명회를 통해 개발사업의 취지를 이해한 주민들은 이를 믿고 LH가 보상을 위해 지장물을 조사할 수 있도록 동의했다.

지장물 조사가 90% 이상 완료되면 행정기관이 사업을 승인하고 이후 보상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도 두 가지 공급방식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 지난 2월 도시개발사업 때도 이주자 택지를 조성 원가로 공급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지장물 조사에 동의하자 LH는 입장을 바꿨다.

LH는 이달 초 주민들에게 '감정가로 토지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면서 “교체된 전임 담당자들이 실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전임자가 두 가지 보상 방식을 비교 설명했는데 실수는 말도 안 된다”며 “LH가 이득을 챙긴 뒤 발뺌하는 등 주민들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LH는 양정역세권 개발 부지의 조성 원가를 용도에 따라 3.3㎡당 150만∼400만원으로 추산했다.

감정가를 적용하면 3.3㎡당 400만원가량을 더 부담할 것으로 주민들은 예상했다. 공급 기준이 265∼330㎡인 점을 고려하면 주민들은 3억원 이상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된다.

결국 주민들은 집단행동에 나섰다.

LH와 남양주시에 탄원서를 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국토부 지침이 변경되기 전 사업에도 적용되도록 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국토교통부도 방문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국책사업을 주관하는 LH가 국민을 상대로 말 바꾸기와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LH의 사기극을 막아내겠다”고 밝혀 앞으로 대규모 집회 등 LH와의 마찰을 예고했다.

/남양주=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

 

▲ 인천일보, INCHEONILBO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