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노동 종사자 처우 개선과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지켜본 전문가들은 '경기도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27일 사회서비스 관련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제 역할을 못 하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서비스원 출범 과정에서 연구기획단장으로 활동한 바 있는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원이 제 역할을 하려면 '최고로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최고의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는 게 당연하다”며 “하지만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는 지자체 중 일부는 중앙정부가 하라는 대로만 움직이는 등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이어 “가령 서울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 재정을 추가 투입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경기도 등은 마땅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방관하는 태도를 뜯어고치지 않는다면 사회서비스원의 성공은 절대 불가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많은 돈과 노력을 들여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었는데 제대로 관리도 하지 않고 달라지는 부분도 없다면, 원색적인 표현이나 향후 특정 인물에게 자리를 만들어주는 역할밖에 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사회서비스원이 지역 주민에게 최상급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업무 능력을 키워야만 한다”고 제언했다.

도가 갈피를 못 잡고 헤매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맞춤형 '처방전'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홍선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무조건 적인 비판보단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등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경기도가 직접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를 자주 만드는 등의 의지를 보인다면 향후 '경기도형 사회서비스원' 구축은 물론 성공적인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모델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전문가들도 사회서비스에 대한 생각은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 이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인물도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20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사회서비스원 관련 법이 21대 국회에선 결실을 보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돌봄 서비스 공공성 확대의 근거가 담긴 '사회서비스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은 민간업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2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실정이다. 법 제정이 지연되면서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자 공모에 탈락하거나 관련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돌봄 노동 종사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미영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부장은 “현재 부천에 있는 종합재가센터에서 일하는 요양사들은 이용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6시간 근무 중 3시간만 하고 강제로 집에 가야만 하는 게 현실”이라며 “공공이 관리하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일한다고 기대하던 요양사들이 되레 한숨만 쉬고 있다. 만약 관련 법이 통과된다면 돌봄 노동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에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가 민간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진행해 문제 있는 시설 같은 경우 폐쇄를 하는 등의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화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그리고 실천 방안을 마련해 문제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도와도 최대한 협업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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