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코로나

코로나19로 인해 노선체계 개편 시기가 5개월 늦어진 만큼 더욱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 향후 10년 이상을 내다볼 수 있는 개편안을 도출해 다수의 시민이 만족하고 준공영제 재정 부담도 경감시킬 수 있는 결과를 탄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어지는 생활 속 거리두기와 재택근무, 온라인 개학 등으로 전국의 시내버스 이용자가 급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버스업체들의 적자폭이 확대돼 지자체들의 시내버스를 지원하는 재정 부담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천형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운송원가 대비 수입을 정산해 적자를 보전해주고, 버스 노선은 인천시에서 조정해 일반시민과 교통약자의 이동성을 보장해주는 교통복지의 대표적 제도이다.

지난 3~4월 수도권 내 콜센터 집단감염으로 인천지역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심각했던 시기의 인천시 준공영제 시내버스 일일 평균 이용객 수는 3월 49만8364명, 4월 52만6022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3월 77만7881명, 4월 79만1232명에서 33.5% 이상 크게 감소한 수치다.

만일 준공영제 운영이 아니었다면 버스 업체의 도산으로 시민의 발이 묶일 수도 있었던 상황이다. 이렇듯 준공영제는 시민의 발이 되는 시내버스의 정상적인 운행을 보장해줄 수 있는 교통복지의 큰 축이라 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과 수인선 연결 등 철도 연결망 확대, 자가용 차량 이용의 증가로 인해 인천시의 준공영제 시내버스 지원 예산 부담은 날로 가중됐던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자가용의 교통수단 분담률은 연평균 3.74%씩 증가하는 데 반해 시내버스 이용 승객은 4.28%씩 감소했다. 이로 인해 인천시 준공영제 예산은 해마다 증가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수입 감소와 운행 감회 등 더 많은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준공영제 재정 부담 증가의 또 다른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인건비 인상이다. 인건비는 운송원가 구성요소 중 60%를 차지하는데, 그동안 타 지자체보다 현저히 낮았던 금액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재정 소요가 있었다.

인천시는 이런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준공영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부터 5개월간의 진통 끝에 지난해 3월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제도 개선에 대한 19개 과제 합의를 이뤄낸 바 있다.

주된 내용은 준공영제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불명확했던 이행협약서 조항 개정, 준공영제 법제화 근거 마련, 회계처리 기준 강화, 표준운송원가 운용기준 명확화, 운수업체의 경영 투명성 개선안 마련,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기능 강화, 다양한 비용 감축과 운송수입 증대 방안 시행 등이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4월에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 예산 절감 및 이용객 증대 방안도 발표했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 한정면허 폐지, 재정 절감 추진방안, 버스공영차고지 추가 확보 등의 내용이다.

또한 지난해 5월 인천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버스 이용 만족도 및 개선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부분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61.1%, '전면적으로 개편이 필요하다' 18.5%로, 10명 중 8명이 개편을 원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런 의견을 반영해 오는 7월31일을 목표로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을 추진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하게 올해 말까지 연기됐다.

인천시는 이번 노선체계 개편을 통해 한정면허 노선을 준공영제로 흡수시키고, 굴곡노선을 직선화해 운송수입 확대와 시민의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또한 'I-Mode(수요응답형 버스)'를 도입하고, 원도심의 골목골목을 운행하는 생활밀착형 순환버스를 통해 교통 약자의 교통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며, 신도시 간 급행노선도 신설하려고 한다.

이정두 인천시 교통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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