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예결위 위원장 등 배분 놓고 입장차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실에서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실에서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6일 법정 시한 내 21대 국회 개원과 6월 5일 첫 본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김영진·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공동 브리핑에서 전했다.

여야는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방향에 뜻을 함께하고, 국회법에 명시된 개원 날짜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단은 6월5일까지, 상임위원장은 6월8일까지 선출해야 한다.

여야는 오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양당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서 개원과 관련해 추가로 논의하고, 원내수석들도 지속적으로 만나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상시국회, 상임위 상설화 등도 이날 테이블에 올랐다.

그러나 여야는 주요 위원장 배분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원 구성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어느 쪽이 가져갈지가 최대 쟁점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후반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통합당은 행정부에 대한 야당의 건전한 견제를 위해서 물러설 수 없단 입장이다.

법사위는 사실상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는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두고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동안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이라도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추가로 실시한 뒤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거쳐왔다.

소관 상임위가 충분한 심사과정을 거쳐 통과시킨 법률안인데도 법사위가 체계·자구를 심사한다는 명목으로 입법을 방해하고 있으니 아예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진 원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법사위와 예결위를 챙기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통합당도 야당으로서 견제 기능을 위해 법사위와 예결위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양당 원내사령탑은 원 구성 논의를 위한 이날 첫 공식 회동에서 협상 주도권을 잡기 위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회동 인사말에서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 예를 들면 개원 협상을 지난하게 한다든지 하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며 통합당을 압박했다. 그러자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180석이 되니 인해전술로 압박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감시해야 하는데, 우려도 있다”고 받아쳤다.

/김신호·이상우 기자 shkim5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