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 관련 정보를 국민이 개인별 상황에 맞게 안내받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내년에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 구축사업에 27일 본격 착수한다고 2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정부혁신 과제 중 하나인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는 국민 동의를 전제로 정부가 보유한 다양한 행정정보를 활용해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 내역을 찾아 알려주는 것이다. 국민들은 행정서비스 포털 '정부24'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정부는 이 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공공서비스 등록 기준과 절차를 정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국가 보조금 서비스목록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개인·가구별 특성,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등 각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연계해 개인 맞춤형으로 보조금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국고보조금 가운데 개인·가구에 직접 전달되는 현금·현물·이용권·서비스를 중심으로 안내를 시작한다.

올해 말 시범 서비스를 개통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전체 국민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노인 등 정보소외 계층이 어려움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 등을 통한 안내도 병행한다.

행안부는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각종 국가보조금 정보를 알기 위해 기관별 웹사이트나 주민센터를 일일이 찾아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사회적 약자가 몰라서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서비스 제공 방식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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