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센터 2곳·국공립 1곳만 운영
다른지역 비해 실적 없고 동력 상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품질 향상,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목표로 출발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시행할 4개 광역자치단체(경기도·서울·경상남도·대구)를 선정한 바 있다.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수정한 뒤, 오는 2022년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시범사업지역이란 막중한 책임을 안게 된 도는 '돌봄에 돌봄을 더하다'를 슬로건으로 정하고 경기도형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지난해 5월 경기복지재단 내 시범사업단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첫발을 뗀 뒤, 같은 해 6월 주민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이 첫 단계다.
이후 도는 사회서비스원의 경제성을 알아보고자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 결과 사회서비스원의 경제성이 기준치인 1을 넘는 1.36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앞으로 10년간 사회서비스원을 운영을 통해 326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14억원의 부가가치유발 효과, 3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뒤따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가 계획한 경기도형 통합 돌봄 체계는 이용자·종사자·제공기관이 모두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영유아와 노인 등 실제 이용자를 위해 시설운영 투명성을 강화, 선택권을 늘리고 지역시설 간 격차를 줄여 신뢰도를 높인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돌봄 노동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교육으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등 제공기관 운영 방식에 공공성을 더해 서비스 품질을 향상한다.
하지만 현재 사회서비스원은 종합재가센터 2개소와 국공립시설 1개소만 운영하는 등 다른 지역 사회서비스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실적을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동자 처우 개선 방안 등은 꿈도 못 꾸고 있다.
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 비해 늦게 시작하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희시(민주당·군포2)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시범 운영인 탓에 복지부에서도 관련 지침을 내리는 대신 지자체가 스스로 운영하길 바라고 있다”며 “도가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단계별로 나아가야 하나 아직 방향을 못 찾고 있다. 상황이 더 악화하기 전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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