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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간 흔들리는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근간 흔들리는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 임태환
  • 승인 2020.05.25 20:37
  • 수정 2020.05.25 21:08
  • 2020.05.26 경기판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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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사업 공공성 높이려 설립
민간과 경쟁서 밀려 위탁 탈락

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추진
간담회 빈손…“통합” “분리” 팽팽
종사자들 “기능 축소 우려” 목소리

 

그동안 민간에 의존해왔던 돌봄 서비스 분야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갈 길을 잃었다.

▶관련기사 3면

당초 목적인 돌봄 노동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역할을 못 하고 있을뿐더러, 민간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려 위탁 공모에 떨어지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25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 5월 경기복지재단 내 시범사업단 형태로 첫발을 뗐고, 올해 초 재단법인이 설립돼 운영 중이다.

현재 방문 요양과 맞춤 돌봄 서비스 등 노인 돌봄에 초점을 맞춘 종합재가센터 2개소(부천·남양주)와 만6~12세를 대상으로 한 다함께 돌봄센터 1개소(화성)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시범운영단 설치 후 1년을 맞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아직도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고 있다.

앞서 도는 경기도형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주요 사업으로 ▲종합재가센터 설치 및 운영 ▲국공립시설(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등) 수탁 운영 ▲도내 민간 사회복지시설 지원 ▲민관협력 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발 지원 등을 선정했다. 이를 위해 해마다 투입되는 예산은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 30억~40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원은 일부 위·수탁 사업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그마저도 민간업체에 밀리는 탓에 민간과 다르다는 차별성도 보여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관련 인사는 “사회서비스원 내 비전문적인 인력이 많아 제대로 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위탁 사업 등도 대부분 (민간업체에) 밀려 탈락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사회서비스원이 겪는 어려움은 이뿐이 아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도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까지 확인되면서 도사회서비스원의 기능이 더 축소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

<인천일보 5월19일자 1면>

노인 돌봄과 요양 보호사 등에 대한 교육·상담에 초점을 맞춘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사회서비스원과 역할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 18일 관련 간담회가 열렸지만 '사회서비스원과 장기요양요원센터를 통합 운영하자'는 의견과 '분리하자'는 의견이 대립하면서 결국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이처럼 사회서비스원의 근본이 흔들리자 돌봄 노동 종사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일규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은 “사회서비스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를 위해 진행된 게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강기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장 역시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알고 있는 게 거의 없다. 도내 사회복지사들도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따로 얘기하는 게 없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아무래도 재단법인 설립 후 초기 단계이기에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다”며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어 이를 해결할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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