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기고] 인천내항 성패, 시민참여에
[릴레이 기고] 인천내항 성패, 시민참여에
  • 인천일보
  • 승인 2020.05.25 18:14
  • 수정 2020.05.25 17:04
  • 2020.05.26 경기판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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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내항 도시재생사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인천내항은 근대인천을 형성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개항지였고, 지난 100년간 인천항의 심장부였던 항만지역이었다. 이제 해운수요에 대응한 내항 기능의 단계별 이전으로 인천신항 중심의 항만기능의 재편과 기존 항구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사라지고 해안으로 둘러싼 주변의 새로운 공간, 사회적 역할 등이 요구되면서 내항 일대는 인천_경기만 항만도시 재생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내항 및 주변지역 미래비전을 '환황해권 해양관광중심지'로, '원도심과 함께하는 세계적인 해양도시 구현'으로 환황해권 해양관광 거점 육성, 원도심 상생발전, 역사문화가 살아있는 복합도심 구성, 지속가능한 스마트 정주기반 구축, 미래 성장을 위한 혁신기반 마련 등에 두고 있다. 문제는 해운 및 항만기능 재편에 따른 내항과 배후지역의 활용대안으로 제기된 내항재생사업이 마치 황금알을 낳는 도시 최대의 개발사업인냥 포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항만 도시재생사업은 하드웨어로서 공공개발을 위주로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문화와 역사복원 등을 통한 주민생활의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공동체를 만드는 사업으로 봐야한다.

항구를 재개발하고 새로운 신도시를 만드는 개념하고는 기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도시 마케팅 차원에서 신성장 개념을 다루어 볼 수도 있겠으나 성장과 압축개발이라는 거대도시 담론으로 덧씌워진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역사와 문화의 복원, 자원의 탄력성과 회복성 요소들을 위축시키거나 왜곡시킬 수 있다. 여기엔 두 가지 '악마적 요소'가 숨어있다. 경제적 앵커사업 등을 내세워 결국 경제적 투자 사업목적을 채워가는 성장주의적 관점을 유지해 나가는 것과 정부 압축적 개발방식의 일방적 추진으로 사실상 자원 공공성 확보와 지역번영 논의들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내항도시재생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제성과 연계된 사업적 방침들은 재생사업을 이끌어가는 자원 균형성과 회복력에 장애가 될 수도 있으며 정부사업을 반영한 하향식 추진 등은 지역내부 발전의 간극을 더욱 키워 지역 불균형 발전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자원의 공공성을 토대로 한 회복력이 중요하고 그것은 시장과 공공, 특히 시민부문 제영역의 균등한 발전과 문화적이고 질적인 지역 번영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경제적 접근조차도 기존 지역문화 자본을 통한 선순환구조에 있는 것이지 외부자본을 끌어들여 가치를 생산해내는 방식는 특히 사업 초기 단계에는 신중해야 한다.

항만도시재생은 공익적 개발이자 지역창조적 논의를 구성하는 시민참여가 핵심이다. 처음부터 자본투자 대상이 아니라 공공재적 개발과 보전이라는 관점에서 더욱이 지역 창조적 가치를 사회적 자본화하고 지역과 주민들의 삶의 활성화 등을 위한 내발적 지역 복원사업의 위상을 가져야 한다. 대부분 도시재생의 선진국에서는 공공개발과 시민참여 맥락에서 지역 삶의 복원과 새로운 도시로서 진화되어 왔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항만도시재생은 지역 담론을 구성하고 경제투자보다는 문화와 환경으로서 공간적 가치를 높이고, 도시주체들의 지역의 기억과 역사문화, 주민신뢰와 공동연대 활력 등을 엮어 문화자본화하고 공유자산화하면서 성공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천내항 도시재생의 공공재생 실천과 지역회생의 대안은 주민들 스스로 지역담론을 통해 재개발의 방향을 설정하고 숙의과정 등을 통해 도시항만으로서 인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 내항을 재생해 경제를 살린다는 맥락이 공공개발과 주민실천에 두지 못하고 오히려 외부자본 등에 의해 지역과 주민을 죽이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주민에 의한 시민 모두의 내항도시재생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독점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본들을 컨트롤하는 공공개발이어야 되고, 그 방식은 시민공유의 개발, 시민개방 오픈스페이스를 만드는 것이다. 도시항구로서의 시민접근과 워터프론트 기반조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공공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이용 접근도를 높이고 이를 원도심문화와 역사를 활용해 도심항구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화_세일즈화하는 마케팅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시민들의 활력을 불어넣는 공공개발이 중요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성패는 시민들의 참여에 있다.

 

김갑곤 사단법인 경기만포럼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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