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민주협의회(상임대표·이강일)는 19일 오후 인천 남동구 삼현가 별관 회의실에서 ‘2020 남북교류 협력의 선을 넘는 시민준비마당’ 첫 번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남북교류협력과 2020 평화경제 전망’을 주제로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김원재 명예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사회는 김재용 변호사, 토론은 박흥열 강화뉴스 이사장이 각각 맡았다.

김 교수는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중국 내수 시장에 힘입은 아시아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 된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개발과 관련해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향후 평화통일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조속한 재개를 통해 인적교류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북한의 지하자원이 남한보다 약 24배가 많은 것으로 판명됐다”면서 “남북이 공동 협력해 자원개발에 나설 경우 양쪽이 얻는 경제적 편익이 매우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남북한 합작으로 북한의 광물자원을 개발하게 되면 남한에서 경쟁력을 잃은 산업이 대거 북한으로 유입돼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남북한 철도 연결사업에 대해 “북한은 막대한 화물 통과료 수입을, 남한은 유럽대륙까지의 운송시간을 최대 1/2로 단축하는 물류비용 감축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북한의 열악한 식량사정을 감안할 때, 농업분야의 남북경제협력을 북한이 먼저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며 “80조원 정도의 투자비용이 예상되지만 북한의 식량난 해결과 여타 산업발전 유발효과를 위해서는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한 법과 제도의 개선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북한의 경우 국가적 통제, 법 규정의 포괄성, 분쟁 시 해결제도의 미비, 재산권 침해에 따른 보상규정의 미비 등을 꼽았다. 남한은 남북경제교류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준용 법률의 복잡성, 포괄적 위임입법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투자자의 범위 확대 ▲외국인 투자보장을 위한 법적인 보호 강화 ▲남북투자보장합의를 위한 남북의 새로운 합의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남북 간 정치·경제적 타협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면서 “민족적 화해와 상생의 철학 없이 경제적 이익만을 생각해 남북경협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동족을 배려한다는 협력적 철학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협력이 공고해지고 자연스럽게 평화통일의 길이 열려 세계적으로 역동성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와 함께 “정부 한 축만으로는 자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미국과 일본의 압력을 물리치기 힘든 만큼, 시민단체들이 연합체를 형성해 북한과의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 순서에서 박 이사장은 “대북지원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에게는 뼈아픈 얘기지만, 상당수가 이벤트 중심의 사업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라고 일침했다.

남북간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북한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평화경제를 논하기는 어려운 일”이라며 “단순히 정서를 앞세우기 보다는 정밀한 조사를 통해 북한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결과를 충분히 공개하는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찬흥 기자 report6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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