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가 야심차게 준비해온 인천 서구복지재단 설립이 구의회에 발목이 잡혔다. 내실없는 조직 확대라는 구의회 지적 때문이다.

19일 서구의회·서구 등에 따르면 2018년 11월부터 서구복지재단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2019년부터 행정절차를 추진해 왔다.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을 진행한 데 이어 주민공청회도 열었다. 당초 재단 설립은 올 10월이 목표다.

구는 복잡·다양한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복지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위해 재단 설립을 추진했다. 복지예산이 서구 전체 예산의 50%를 차지하는 만큼 예산의 효율적관리, 현장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지재단은 자본금 10억원 규모로 출범하며 기금 이자수익금, 재단 사업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한다. 조직은 1국2팀·7명이며 후 5년간 연평균 6억6000만원 가량의 출연금을 통해 31억3000만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구의회가 복지재단 설립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관련 조례안이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지난 4월 구가 '인천시 서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의회 상임위가 이를 부결시켰다. 한 구의원은 “7명으로 출발한다고 하지만 향후 인력이 대거 늘어나면 복지재단이 제 구실을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단순한 조직확대로 봐 반대했다”고 말했다.

김미연(가정3동·석남1·2·3동) 구의원은 “복지재단의 복지컨트롤타워를 구가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구 조직개편을 해도 가능한 일”이라며 “10여년간 기초단체 재단이 늘고 있지만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복지재단 설립 재추진을 위해서는 조례안을 다시 만들어 구의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며 “구의회 등 여론 수렴을 통해 재단 설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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