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과거사 청산 모범...진상규명 더 다가갈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언급한 '진실 고백과 용서'에 대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 모델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5·18 40주년 기념사와 관련해 참모들에게 이 같은 설명을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남아공의 진실화해위는 1995년 12월부터 1998년 7월까지 1960년대부터 자행된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에 따른 국가 범죄 및 인권 침해를 조사한 기구다.

남아공의 진실화해위는 7512명에 대해 조사했고, 이중 상당수가 처벌을 받았다. 조사 대상자 중 849명이 사면을 받았다.

진실화해위는 과거사 청산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남아공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적 선거를 거쳐 1994년 대통령이 된 넬슨 만델라는 1995년 진실화해위를 만들었다.

위원장은 1984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가 맡았다.

진실화해위는 1960∼1994년에 자행된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에 따른 국가 범죄와 인권 침해를 조사했다.

위원회는 1995년 12월부터 1998년 7월까지 활동하면서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2만1000명의 피해 사례를 청취했다.

특히 가해자 7000여명으로부터 사면 신청을 받았는데, 청와대는 이 중 849명이 사면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주목하는 것도 이 대목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5·18 가해자들이 진정성을 갖고 먼저 용서를 구하면 진상규명도 한발짝 더 나아갈 수 있고 화해와 용서를 통한 진정한 과거사 청산도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사면 문제를) 말하기는 너무 이르다”며 “가해자의 진실 고백이 있은 다음에야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진실화해위 모델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2012년 대선후보 시절 과거사 문제 해결 방안으로 검토했던 안이기도 하다.

당시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진실화해위를 만들어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과거사로 고통받은 분들의 진실을 규명하고 화해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