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정부 '기업 유턴' 추진, 인천 성장 동력 삼아야
정부 '기업 유턴' 추진, 인천 성장 동력 삼아야
  • 김원진
  • 승인 2020.05.19 18:29
  • 수정 2020.05.19 2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대통령 “과감한 전략 추진”
5.6% 복귀해도 13만개 일자리

인천 기업 땅값·인건비등 부담
2012년까지 2750개사 해외로

수도권 규제 완화·비용 등 숙제
인천 복귀기업 전용산단 제안도

해외로 나간 한국기업을 다시 국내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리쇼어링'(re-shoring).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극한의 경제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정부가 내세운 해법이다. 지난 5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기 위한 선도형 경제 전환의 핵심 전략 중 하나로 “한국기업 유턴은 물론 해외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땅값과 인건비가 부담이라며 제조업 엑소더스(exodus·사람, 자금 등이 대량으로 빠져나가는 일)가 이어졌던 2010년대 초까지 해외로 이전했거나 진출한 인천기업만 2700여곳이다. 인천을 떠난 기업 중 일부라도 이번 정부 정책에 힘입어 돌아온다면 절망과 같은 코로나19 사태에서 기회를 엿볼 수 있을지 모른다.

 

▲“고향으로만 돌아와도 인천 숨통”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기업 유턴 정책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해외로 나간 한국기업의 5.6%만 리쇼어링이 이뤄져도 국내 일자리가 13만개가량 창출될 것으로 예측됐다. 업종별 취업유발인원은 ▲자동차 4만3000명 ▲전기전자 3만2000명 ▲전기장비 1만명 ▲1차금속 1만명 ▲화학 7000명 등이다. 국내 생산 및 부가가치유발액도 각각 40조원, 13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리쇼어링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둔다면 인천 경제계 역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손에 쥘 가능성이 크다. 2013년 10월 인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인천지역 중국 진출 기업의 경영 애로 및 국내 복귀 지원 방안 조사 보고서'를 보면, 기업들 해외 진출이 왕성했던 2012년까지 인천지역에서 외국으로 진출한 업체는 2750개 업체다. 이들 기업들이 현지에 투자한 금액만 74억6054만 달러다. 지역 경제계에서 “중국이나 베트남에 자리를 잡으면서 인천을 떠난 기업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기만 해도 좋겠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이렇게 한 번 인천을 벗어난 기업들은 도무지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점이다. 2013년 12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 시행 이후 2014년부터 지금까지 인천에 복귀한 기업은 2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뜨거운 감자

인천 경제계는 리쇼어링을 통한 경제 활성화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관련 정책이 성과를 내기까지는 선행과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상공회의소는 지난 12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정부에 건의하면서 '공장 총량제'를 비롯한 수도권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차별 없이 보조금, 세제, 입지지원 등 모든 지원을 동일하게 제공해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를 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재계 요청을 앞으로 정부가 수용한다고 해도, 숙제는 여전히 남는다. 경기, 서울 등 수도권 지역과 국내 복귀기업 유치 경쟁에서 인천은 어떤 강점을 내세울 수 있냐는 점이다.

인건비야 전국 공통 사항이라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평당(3.3㎡) 500만원을 호가하는 인천 산업단지 환경상 부지 확보에 적지 않은 돈이 들 수밖에 없다.

인천 경제계 관계자는 “리쇼어링 정책에서 특히 대기업 복귀가 중요하다. 값싼 인건비, 땅값 쫓아 큰 기업들이 중국, 베트남 등지로 이전하면서 자회사, 하청업체들이 줄줄이 따라갔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이들 기업이 현재 송도국제도시나 남동국가산업단지로 오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내 복귀기업 전용 산업단지' 등 다양한 아이디어

이런 상황에서 인천상공회의소 등에서 목소리를 내는 '국내 복귀기업 전용 산업단지'는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춘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시 외곽에서 추진 중인 산업단지 가운데 진행 속도가 더딘 사업을 대상으로 '국내 복귀기업 전용 산업단지'라는 옷을 입히면 지지부진한 사업들 속도도 낼 수 있고 국내 복귀기업 생태계도 마련할 수 있다는 접근이다

인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국내 복귀기업 전용 산업단지 아이디어는 인천에서 처음 나온 것으로 공항과 항만, 미개발 부지까지 갖춘 인천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며 “정부와 지역이 손을 잡고 들여다본다면 인천 산업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 인천일보, INCHEONILBO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