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다.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고용이 불안한 교사가 많아질수록 교육과정 운영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 고용불안 때문에 학교의 통제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기간제교사의 증가는 그들의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교육계획도 세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간제교사뿐만 아니라 많은 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채용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겪고 있다”며 “시험을 보고 채용된 자와 시험이 아닌 다른 채용절차로 채용된 자 사이에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임용시험은 교사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시험도 아니고 자격시험도 아닌 선발 경쟁시험으로 암기 테스트에 불과하다”며 “임용시험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간제교사를 모두 정규직화하기는 냉정히 힘들다”며 “기간제교사의 고용 불안정은 법적으로 1년 이내 계약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않는 한 사실상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임용시험에 합격한 이들과 동등한 대우를 하기는 어렵다”는 답을 내놨다.
하지만 도교육청도 기간제교사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기간제교사의 계약 기간이 지켜지기 위해 정규교사의 중간 복직을 최대한 막고 있다. 기간제교사가 학교를 옮겼을 때 1, 2월에 해당하는 정근 수당을 못 받는 것에 관해서도 긍정적 검토 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연가와 병가는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했으며 항시 기간제교사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간제교사의 편에서 지침을 만들고 있으며 교육부와 같이 검토하고 반영해 비정규직이라서 차별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석균 기자 demo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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