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빈자리 채우기식 계속↑
입맛대로 해고 가능· 고용불안 심각
부당한 차별·땜방 업무 '쓴 눈물'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두 명의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 요구로 기간제교사의 차별이 세상에 알려졌지만, 도내 기간제교사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2000년 도내 6만3184명의 교사 중 1958명(3.1%)이 기간제교사였지만, 2019년엔 12만1740명의 교사 중 1만4547명(12%)이 기간제교사로 집계됐다.
교육 현장에서 꼭 필요한 교사인데도 정규직으로 뽑지 않고 언제든 해고가 가능한 기간제로 채용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이다.
정부가 기간제교사제도를 도입한 것은 정규교사를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90년대 후반 경제위기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각 부문에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학교도 예외는 아니었다. 많은 교사가 학교를 떠났고 교사가 부족해지자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 채용된 것이 기간제교사다.
교사의 법정 정원 확보율(학급 수 기준 정원 충족률)은 김대중 정부 84%, 노무현 정부 82%, 이명박 정부 78%로 지속해서 감소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아예 교원의 법정 정원을 없앴다.
문재인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2030년까지 지속해서 교사를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박혜성 전국 기간제교사 노동조합 위원장은 “학생 수가 준다고 바로 교사에 대한 필요가 주는 것은 아니다”면서 “여전히 수도권은 과밀학급들이 있고 교육서비스 확대 등으로 교사 부족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 자리를 기간제교사로 메우면서 기간제교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개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가 휴직한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 채용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2013년 휴직자 수는 2만8000여명인데 기간제교사의 수는 4만4000여명이다. 2019년 통계도 휴직교사 수는 2만7000여명이고, 기간제교사는 5만4000여명이다. 기간제교사 수가 휴직자 수의 두 배에 달한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필요한 정규교사를 충분히 채용하지 않고 그 공백을 기간제교사로 메우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지난 2월 기간제교사노조가 627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참여자 563명(89.7%)이 학교에서 차별을 직접 당하거나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고용불안, 관리자의 성적 모욕, 노동 강도와 부당한 차별 대우에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당장 없앨 수 있는 차별이 많이 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하라고 한 맞춤형 복지 차별조차 예산을 이유로 시정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차별 시정을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석균 기자 demol@incheonilbo.com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