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건립 추진

설 자리 잃는 '사회서비스원' 대책 시급

설치·운영 간담회 … 역할 충돌 핵심 안건

경기도가 고령화 시대에 맞춰 도내 노인 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다만 이 경우 기존 노인 돌봄서비스 업무를 하던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역할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문제를 안게 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8일 도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간담회'가 열렸다.

이는 국비 지원 및 관련 조례를 근거로 추진 중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여부 등을 논의하고자 처음 마련됐다. 이 자리엔 도와 수원시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경기복지재단과 도노인복지시설 연합회 관계자,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 직원과 김은주(민주당·비례) 경기도의원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 참여자 말을 종합한 결과 핵심 안건 중 하나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로 인해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사회서비스원 관련 문제였다.

이미 사회서비스원이 돌봄 서비스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생긴다면 기능이 겹친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현재 사회서비스원이 운영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향후 설 자리를 완전히 잃게 된다는 우려도 뒤따랐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 2017년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을 만들고 지원센터 건립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 조례안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문제는 그동안 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제자리걸음인 탓에 이 역할을 사회서비스원이 대체했다는 데 있다. 민간이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은 현재 도와 서울, 경남과 대구 등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간담회 한 참여자는 “사회서비스원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통합 또는 분리하자는 의견 등이 간담회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다”며 “그중에서도 사회서비스원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가장 지배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사회서비스원이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은주 도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기에 당장 위탁 운영을 하기엔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문제를 선행적으로 해결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도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도는 이날 나온 의견을 종합해 사회서비스원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관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내용 등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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