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가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일보 2019년 12월23일자 9면>

사용 목적을 거짓으로 작성한 것도 모자라 의원들끼리 카드를 '돌려쓰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의회에 따르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은 총선 기간인 4월3일부터 14일까지 업무추진비로 154만6000원을 썼다. 의장단이 쓴 업무추진비는 의장 86만1000원, 부의장 27만원, 상임위원장 41만5000원 등 12건이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총선 기간에 같은 당 A후보를 돕기 위해 유세 현장 등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4월6일부터 13일까지 5차례에 걸쳐 의회 직원들에게 밥값으로 62만8000원을 썼다. 이중 4월7일엔 각기 다른 장소에서 직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했다.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하게 거짓으로 사용 목적을 작성한 사례도 있다.

4월7일과 14일 의정 현안 간담회에 따른 밥값으로 22만2000원을 썼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간담회는 하지도 않았다.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해당하는 위반 사례 의혹도 있다.

B의원은 4월3일과 13일 같은 당 소속 도의회 C의원을 포함해 18명에게 밥값으로 23만4000원을 썼다. B의원은 또 1월부터 4월까지 오후 6시 이후 19건에 265만800원을 사용했다. 4월20일엔 공무원 등 8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오후 11시14분쯤 10만원을 결제했다.

행자부 업무추진비 관련 지침에는 평일 오후 11시 이후, 토·일요일에는 카드를 쓸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또 있다. 의장단 카드는 당사자 외에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일부 의원은 카드를 빌려 쓴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더해 업무추진비 사용에 앞서 집행 품의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B의원은 “4월3일 후보자 캠프에서 회의를 끝내고 시·도의원 등과 함께 식사했다. 13일에는 시청 공무원과 식사했는데 문제가 되는지는 몰랐다”고 해명했다.

의회 관계자는 “집행 목적에 맞게 품의서를 작성하지 못했다. 일부 의원들이 카드를 빌려 쓴 것도 사실이다”면서 “의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에 따른 교육을 통해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총선 때 가평군의회는 업무추진비를 단 한 푼도 안 썼다. 양주시의회도 1건에 21만8000원을 사용했다.

/포천=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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