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는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세계 경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았다. 자본과 노동 가치의 비교 우위를 따라 해외 투자가 급증했으나 이같은 팬데믹 사태를 당해서는 접근 자체가 원천 봉쇄됐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미국, 일본 등 세계 주요 경제대국들은 비상시 자국내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해외진출 자국 기업의 리쇼어링(제조업의 본국 회귀) 정책에 나서 있다. 갈수록 격해지는 미•중 통상분쟁이나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규제 등 보호무역주의 추세도 리쇼어링 바람을 부추기고 있다. 한국도 경제와 일자리를 보살피는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인천상공회의소가 정부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고 한다. 규제 완화를 넘어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인천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규제에 따라 정부 지원이 한정적이다. 그러나 적지 않은 해외진출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것을 희망하는 만큼 정부가 빗장을 열 때라는 주문이다.

우리 정부도 해외진출 기업들의 국내복귀를 독려하고 있기는 하다. 2013년에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도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후 인천에 복귀한 해외진출 기업은 단 2곳에 불과하다. 이들 기업이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으로 돌아오려 해도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규제에 따라 정부 지원이 한정적이어서 인천 입장에서는 관련 기업들의 복귀 유치가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인천상의가 2013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천지역에서 중국에 진출한 102개 업체 중 83%가 '만약 국내로 복귀한다면 인천 등 수도권으로 오겠다'는 것이었다. 인천상의는 이번 건의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별 없이 보조금, 세제, 입지지원 등 동일하게 지원해 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해외진출 대기업에 대해서도 중소•중견기업과 동일하게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코로나19 사태를 딛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이 회복돼야 한다. 해외진출 기업들을 복귀시키는 리쇼어링 정책은 그 첫번째 마중물이 될 것이다. 인천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인천시정부는 리쇼어링 규제 완화 및 지원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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