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와 미·중 통상분쟁, 일본 수출 규제까지 세계 경제에서 '리쇼어링(reshoring·제조업의 본국 회귀)' 이슈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인천지역 경제계가 정부에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인천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규제에 따라 정부 지원이 한정적이다 보니, 복귀기업 찾기가 힘든 도시로 꼽힌다. 적지 않은 해외 진출 기업들이 수도권 복귀를 희망하는 만큼 정부가 빗장을 열 때라는 주문이다.

인천상공회의소는 12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건의 내용은 ▲수도권 복귀 기업 지원 확대 ▲국내 복귀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및 공장 총량제 등 관련 규제 완화 ▲해외 진출 대기업의 수도권 복귀 지원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차별 적용 및 근로시간 단축 탄력적 적용 등이다.

최근 미·중 통상분쟁과 일본 수출 규제, 코로나19 등까지 겪으며 세계 각국에서는 자국 내 공급망 구축과 해외 진출 기업의 리쇼어링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도 해외 진출 기업 국내복귀를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시점인 2013년 이후 인천에 복귀한 기업은 2곳에 불과하다고 인천상의는 설명한다. 해외 진출 기업이 인천을 포함해 수도권 지역으로 돌아오려고 해도,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규제에 따라 정부 지원이 한정적이어서 인천 입장에선 관련 기업 유치가 쉽지 않았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직후 인천상의가 인천지역에서 중국에 진출한 102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더니, 조사 업체 83%가 만약 국내에 복귀한다면 '인천 등 수도권'으로 복귀하겠다고 응답하기도 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차별 없이 보조금, 세제, 입지지원 등 모든 지원을 동일하게 제공해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진출 대기업이 국내복귀를 결심할 수 있도록 중소·중견 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해, 국내복귀를 결심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 환경 조성 역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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