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경찰에 붙잡힌 가정폭력사범이 4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사회가 가정폭력 예방에 관심을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3914명으로 이 중 15명이 구속되고 3899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2018년 적발된 가정폭력사범 2729명(구속 12명)과 비교해 43% 늘어난 수치다.

경찰이 집계하는 가정폭력 검거 인원에는 아동학대와 노인학대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올해 들어서도 가정폭력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경찰에 적발된 가정폭력사범은 1186명(구속 7명)으로 파악됐다. 전날에는 부평구 한 빌라에서 말다툼하던 아내를 폭행하고 감금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다문화가정 내 가정폭력도 급증하고 있다. 2016~2018년 연평균 42건에 머물던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지난해 84건으로 배로 증가했다. 특히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피해자 처벌 의사보다 현장에서 확인된 범죄 혐의와 객관적 위험성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가정폭력 범죄 단계별 대응 모델'을 시행해 가정폭력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가정폭력을 가정 내 문제로 치부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가정폭력이 자칫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사건을 적극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천경찰청은 인천지역 학대예방경찰관(APO) 30여명을 활용해 가정폭력 예방에 힘쓰고 있다. 지역 가정폭력 상담소들과 업무 협약을 맺고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을 심층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노력만으로 가정폭력을 근절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시 정책의 초점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에 맞춰져 있을 뿐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이 없는 것도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의 폭력적 행동을 문제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평등한 관계 맺기의 중요성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가족부가 의뢰한 '2019년 가정폭력 실태 조사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배우자에 의한 폭력 및 통제 피해율 조사에서 부부가 함께 의논해 의사를 결정하는 집단의 폭력 피해 경험이 가장 낮았다”며 “반면 상대방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경우 폭력 피해 경험이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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