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오는 7월 자체매립지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후보지 공모에 나서 내년 3월까지 부지를 선정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미덥지가 않다. 지금까지 인천시가 보여준 행보가 그 이유다. 시는 2018년 연구용역을 통해 대체매립지 후보군을 선정했음에도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발표조차 못한 전력이 있다. 이번에 다시 대상지를 선정하려는 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설사 인천시가 자체매립지를 선정하더라도 서울시와 경기도 쓰레기는 어디에 매립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대두된다. 서울시는 매립지를 확보할 공간이 없다는 입장이고 경기도도 매립지 확보에 미온적이다. 관할 부처인 환경부마저 시간만 끌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이고, 자신들은 자문?지원?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조정에도 적극적이지 않다.

4자 협의체(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는 지난 1월에 이어 지난달 회의를 진행했지만 공모?인센티브 등에 대한 시?도 의견을 취합하는 정도에 그치며 별 성과없이 끝났다. 이런 상황에서 시일이 지나면 또 다시 수도권매립지 연장 논리가 등장할 개연성이 농후하다.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 사용종료 예정이었지만, 4자 협의체는 2025년까지 연장 사용하기로 2015년 6월 합의했다. 이 대가로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지분) 40%를 양여받는 등 실리를 챙겼다. 4자 협의체는 또 2025년까지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를 근거로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가 다시 매립지 연장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인천시는 자체매립지 확보에 주력할 것이 아니라 수도권매립지 종료문제도 적극 풀어나가야 한다.

인천시만 자체매립지를 확보하고 서울시와 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인천시의 꿍꿍이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과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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