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쓰레기매립지와 각종 발전소, 산업단지와 공항, 항만, 소각장과 하수처리장 등 미세먼지를 비롯해 수질과 대기오염, 소음, 해양쓰레기와 토양오염. 인천에는 모든 환경시설이 있고 늘 환경갈등이 벌어졌고 앞으로도 벌어질 것이다. 수도권매립지, 붉은수돗물,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코로나19까지…민선7기 인천시정부는 지난 2년 무엇을 했는가. 또 남은 2년 무엇을 할 것인가.

인천시의 환경행정조직은 환경국과 주택녹지국이다. 서울은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과 물순환환경국, 부산은 환경정책실과 물정책국으로 환경도시를 지향하는 인천과 비교된다. 민선7기는 지난해 환경녹지국을 환경국과 주택녹지국으로 전환했다.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급한 환경문제 대응 및 시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안전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의 지방정부들보다 환경을 좀 더 신경 쓴 조직개편이지만 아쉬움이 많다. 여전히 환경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보다 적극적인 환경행정을 위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우선, 환경국과 주택녹지국을 기후환경본부와 녹지도시국, 자원순환국으로 확대재편해야 한다. 환경국을 에너지정책분야를 포함해 기후환경본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각종 대기오염유발시설과 배출원이 산재되고 도심 내 대기오염 수치는 타 시·도와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하다. 온실가스감축, 기후변화대응 등 에너지원 관리와 대기오염방지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해 환경행정이 일원화돼야 한다.

지난 조직개편으로 탄생한 주택녹지국에서 공원과 녹지는 건축에서의 조경정도로 치부되었다. 개발에 면죄부를 주면서 한남정맥 등 자연녹지 훼손 등을 지켜봐야 했고 도시공원일몰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보기 어렵다. 공원녹지행정에서 섬과 접경지역의 자연녹지관리, 자연생태분야까지 포함하는 독립된 국이 절실하다.

또한 매립지와 소각장 등 자원순환의 대전환을 준비한다면 조정관 수준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부서로 자원순환국도 필요하다. 환경보건과와 토양팀, 하수관거팀이 급하다. 사월마을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이제는 시민건강이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화학물질, 라돈, 잔류성오염물질, 주민건강영향조사, 취약계층 환경보건 관리, 역학조사 등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인천에는 주유소, 산업시설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600개소가 넘는다. 캠프마켓과 문학산, 용현·학익지구, 인천국제공항, 송도테마파크 등 개발사업마다 토양오염이 대두되고 있다. 토양오염도 실태조사 정례화와 관리대책 마련, 오염토양의 투명한 정화, 건강유해성평가 등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하수관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노후불량하수관거, 하수관거로 인한 침수와 지반침하 등 소 잃고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

해양환경과도 필요하다. 인천에는 168개의 섬이 있고 자연생태 가치뿐 아니라 관광자원으로도 중요하다. 그러나 한강하구와 인천경기만에는 육지로부터 쓰레기가 유입되고 주민들의 생활쓰레기와 관광객들이 버린 쓰레기, 폐어구 적치 등 어업쓰레기들이 혼재되면서 그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섬지역 쓰레기 수거와 처리체계 개선, 섬과 연안지역의 환경개선, 미세플라스틱도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해양항공국 도서지원과 해양환경팀일뿐이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전문성이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정책, 「저탄소녹색성장법」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하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등. 환경문제, 임기응변으로 될 일이 아니다. 환경부시장 나아가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개선을 최우선적으로 인천시정에 반영할 시장이 필요하다.

물론, 행정조직이 전부는 아니다. 분명한 것으로 살고 싶은 도시, 환경도시 인천을 위해서 조직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대한민국의 환경정책을 인천이 선도하겠다는 자세가 아니면 300만 인천시민들은 여전히 공해도시, 회색도시의 시민일 수밖에 없다.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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