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흐름 및 잔고 등 비공개
회계문제로 주식거래 정지 상황서
코로나 지원금 몰려 … 안전성 우려
인천 지역화폐인 `인천이(e)음' 결제액이 2조원을 돌파하는 동안 시민이 충전한 돈은 민간 대행사 계좌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 재산을 회계 문제로 주식 거래까지 정지된 업체가 입출금부터 도맡아 관리하는데도 자금 흐름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코로나19 정책 지원금마저 몰리는 지역화폐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인천시는 인천이음 충전금(선수금) 계좌가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 명의로 개설돼 입출금 등을 대행사가 직접 관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시민이 충전하는 돈을 대행사가 관리하는 구조는 인천이음 서비스 개시 단계부터 협약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시와 코나아이는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카드 형태의 지역화폐 시행 협약을 맺었다.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시는 `영업 비밀'이라며 함구하고 있다.
인천이음은 카드를 이용하기 전에 시민이 일정 금액을 충전하는 방식이다. 최소 충전 금액은 3만원이다. 보유 한도는 기본 50만원이지만, 금액을 상향하면 200만원까지 충전해둘 수 있다. 인천이음 가입자는 지난달 10일 현재 102만2065명이고, 결제액은 총 2조655억원에 이른다. 전체 302만9261명(지난해 말 기준) 가운데 33.7%에 해당하는 시민이 재산을 맡기며 2조원 넘게 카드를 이용한 셈이다.
하지만 계좌 잔고가 얼마이고, 자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충전금 계좌에서 쌓이는 이자 규모도 마찬가지다. 특히 국비와 시비를 투입하는 캐시백(인센티브) 예산이 별도 계좌에서 관리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마저도 자금 흐름은 비공개다.
지난해에만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시민 돈이 계좌를 거쳐간 동안 대행사의 현금성 자산은 급증했다. 최근 공시된 코나아이 사업보고서를 보면, 2018년 172억원에 불과했던 현금성 자산은 1년 만에 1743억원으로 늘었다.
민간 업체가 비공개로 관리하는 시민 재산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대행사인 코나아이는 회계 감사 결과가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돼 코스닥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이기도 하다.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행사의 자산 규모가 작거나, 재무건전성이 좋지 않은 경우라면 특혜와 손실 위험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천일보 3월24일자 1면> : 인천e음 운영사 코나아이, 코스닥 거래정지
코로나19를 계기로 지역화폐로 돈이 몰리는 상황에서 투명한 자금 흐름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지역경제를 살린다며 올해 3조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6조원까지 늘렸다. 이에 맞춰 시는 캐시백 비율을 10%로 상향해 카드 사용을 독려하고 있고, 긴급재난지원금도 인천이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시 소상공인정책과 관계자는 “협약을 통해 충전금 계좌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제동 장치를 걸어놨다”며 “계좌 잔고나 이자는 대행사로부터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순민·김은희 기자 smlee@incheonilbo.com
[<반론보도> 인천e음 카드 계좌운영 관련]
본 신문은 지난 5월 7일, 8일, 12일자의 각 1면과 정치>인천면 「사용액 2조 돌파한 인천e음...계좌운용은 '아무도 모른다'」 「78억의 e음 일주일치 캐시백 예산, 대행사 통장에 선지급했다」 「e음 안전장치 사실상 전무」 제목의 기사에서 인천지역화폐 '인천e음'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가 충전금 및 캐시백(인센티브) 입출금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자금흐름 및 잔고 등을 비공개하고 있으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후불정산 방식을 선지급으로 바꾸고 협약까지 고쳤으며, 인천e음 안전장치가 사실상 전무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코나아이는 인천e음 충전금, 결제금액, 캐시백(인센티브) 지급액 자료를 인천광역시에 월간, 주간 단위로 정기적으로, 별도 요청시 수시로 보고하고 있으며, 인천시가 선예치하는 금액은 인천e음 카드 발행량/결제량 추이에 따라 시뮬레이션 된 금액에 "여유자금"이 아닌 결제액 급증에 대비하기 위한 시민에게 지급될 "캐시백 예산"이며, 코나아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후불정산이 아닌 선지급(예치)이 원칙이어서 인천광역시와 '2020년 인천e음 운영대행 협약'을 체결하면서 캐시백(인센티브)을 원칙에 맞게 선예치하도록 변경하게 되었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코나아이는 인천e음 캐시백(인센티브)에 대해서 8%의 지급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신용등급 하락시의 질권 설정 및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전자금융업자로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어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추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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